제주도, 사상 첫 영향평가 실시.. 1176㎡에서 5367㎡ 4.5배 커져

드림타워 전경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드림타워 전경.

신규면허가 아닌 기존 면허를 취득한 뒤 영업장 이전을 통해 대형화하는 우회로를 택한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전 10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지난 7월28일 제주도에 제출함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드림타워 카지노는 면적이 기존 1176㎡에서 5367㎡로 4.5배 가까이 넓어졌다.

심의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영향평가 회의는 충분한 논의와 공정성을 위해 인사말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향평가 심의결과는 14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영향평가심의위 평가는 부적합(600점 미만), 조건부 적합(600-800점), 적합(800점 이상)으로 평가하지만 종합평가 없이 위원별 의견만 제시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함께 5성급 허가를 받고 카지노 이전이 접수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다. 

의견청취를 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선 6기 때부터 ‘신규허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원희룡 지사가 신규허가에 버금가는 대형 카지노(변경허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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