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 15명 사실상 '동의'...10월 도의회 의견청취 후 원희룡 최종 승인

드림타워 리조트
드림타워 리조트

제주에 신화역사공원에 이어 두번째 '대형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제주농업인회관에서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기존 면적이 1176㎡에서 4.5배 늘어난 5367㎡다. 신화역사공원 람정카지노(5581.27㎡)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지만 전국에선 3번째로 큰 카지노다. 

지난해 12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제주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5개 분야(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인력풀(50명) 중 15명(분야별 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전원 참석했다. 

영향평가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 및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사실상 영향평가 심의위원 전원이 카지노 이전에 동의한 셈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호텔 등급결정 이후 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를 9월 중으로 접수받고, 10월 제주도의회 임시회(10월13~29일)에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전 허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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