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는 85.7점으로 양호...특별도 만족도 54.9점-도의회 48.7점 미흡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는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평점 총 85.7점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84.5점과 비교해 1.2점 상승했다.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특별자치도 만족도는 54.9점,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8.7점으로 '낙제점'이었다.

성과평가는 실적 평가와 설문 평가로 진행되며, 실적평가는 91.4점으로 전년도(90.2점)대비 1.2점 상승, 설문평가는 59점으로 전년도(57.2점)대비 1.8점 상승했다. 

37개 지표 중 우수 22·양호 9·보통 3·미흡 3개로, 우수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은 60%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42%와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성과지표 중 청정제주 분야가 8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 85.8점, 지방분권 분야 81.2점으로 각각 평가됐다. 

주요 성과로 6대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 자원순환센터 완공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한 청정 환경 조성을 평가했다. 

또한 불법 숙박영업 민․관 합동단속,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200억 원),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에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 확대도 주요 성과로 분석됐다. 

투자진흥지구 도민고용률 향상(2018년 91%, 2019년 93.3%),  화장품류 수출 증가, 제주산품 해외판로 확보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4~2019년 설문조사로 진행된 도민 체감도 관련 지표 변화 추이.
2014~2019년 설문조사로 진행된 도민 체감도 관련 지표 변화 추이.

반면 설문조사로 진행된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54.9점으로 여전히 미흡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는 48.7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우수’, 80점 이상 ‘양호’,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으로 분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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