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배보상 나몰라라 한 기재부, 제주 면세점 특허 ‘혈안’
4.3배보상 나몰라라 한 기재부, 제주 면세점 특허 ‘혈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 촉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주지역 경제를 파탄낼지 모를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허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면세점 특허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19일 긴급현안 답변 분석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앞서 지난 8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관련 긴급현안 질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배경과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사 절차 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특허 허용 및 특허 확정 과정에 있어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해당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매우 중요한 시장 영향 요인을 무시해 결정됐으며, 두 기관은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며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눈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세판매장 신규특허와 관련해 제주도는 최근의 관광산업 동향과 지역여론을 감안해 미신청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음에도 명확하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지역토산품특산품판매 제한 조건을 지자체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등 지역의견을 무시한 채 대기업 특혜의혹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 경제 및 면세점 시장 상황과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제주4.3 ·보상은 외면한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허용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에도 기재부가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특허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이러한 기재부의 행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4
옹진은파산 2020-08-19 19:33:15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선거(제주도민 52,350명의 투표지)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남로당 반란군 세력들인 ①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 등
이러한 자들은 4.3평화공원에서 위패를 내려야 하고 배·보상에서도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182.***.***.228

제주사람 2020-08-19 18:47:53
4.3배보상?무슨댓가로.건국방해공로한것으로받나?
110.***.***.15

하르방 2020-08-19 15:03:25
제주도에 면세점을 내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지금 제주도의 면세점들이 영업을 안하고 있으니
지역경제가 호황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쩌냐?
지금 롯데 신라 면세점 문 닫으니 직원들 월급도 못받고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데

아무리 면세점이 싫다고해도 갇다 붙일때에다 붙여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도의원들은 제발 공부 좀해라
그러니 평가에서 48점인가 받지
211.***.***.106

구기홍 2020-08-19 13:44:51
지역경제에 무슨 악영향인지 밝혀라
1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