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확장재정’보다는 ‘긴축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7일까지 3주간 진행한 ‘2021년도 예산에 바란다’ 예산 편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효 응답자는 1183명이다.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사항 8개 문항 △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개 문항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2개 문항 △응답자 일반적인 사항 4개 문항 등 26개 항목이다.

제주도 예산 및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질문과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상황 인지도는 ‘보통이상’이 58.5%으로 나왔다. 정보취득 경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자료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도는 ‘보통 이상’이 73.3%로 나타났다.

타 시·도와 비교한 재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유로는 세입기반 취약(46.6%),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26.0%) 순으로 응답했다.

세입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51.2%), 확장재정(31.8%) 순이었다.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47.2%), 중앙이전 재원 확보(26.9%) 순으로 응답했다.

제주도 재정투자방향 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개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 76.7%로 나타나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분야는 사회복지·보건(20.9%), 교통 및 물류(14.2%), 환경(11.3%)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역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환경(2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0%), 사회복지·보건(9.8%) 순으로 나타났다.

긴축 재정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4.3%), 국토 및 지역개발(22.1%), 문화 및 관광(15.0%) 순으로 나타났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과 맞물려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뉴딜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23.8%)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16.7%) △데이터, 네트워크, AI생태계 강화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13.6%) 순으로 응답했다.

도민들은 AI·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와 부합되는 사업을 제주다운 한국판 뉴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도민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