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명백한 실수로 제주도 서귀포시 시민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가 지난 13일 납세자들에게 발송한 주민세(개인균등) 납세고지서에 개인 주민번호가 통째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고지서의 경우 납세자번호가 있는데, 바로 각 개인의 주민번호 13자리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지서 납세자번호는 생년월일인 앞 6자리만 표시되고, 나머지 뒷 7자리는 비공개(*******) 처리돼 발송돼야 한다. 

행정의 실수로 철저히 관리돼야 할 주민번호가 노출된 건수는 약 7만6000건이다.  

납세고지서는 제주·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우체국에 위탁해 제작한다. 우체국도 납세고지서 제작 등 업체를 선정, 납세고지서를 제작·발송하고 있다. 

양 행정시가 제작·발송할 자료를 우체국에 넘기면 우체국이 업체를 통해 고지서를 제작·발송하는데, 우체국이 주민번호가 통째로 공개된 자료를 그대로 제작업체에 맡기면서 서귀포시민 7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달이 난 것이다. 

서귀포에 거주하는 H씨는 “납세자번호가 주민번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꼼꼼히 봐왔다. 원래 비공개로 표시돼야 하는 뒤 7자리 숫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고지서는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만약 누군가 납세고지서를 보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실수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납세자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를 업체 측에 넘겨야 하는데, 납세자번호가 모두 노출된 자료 그대로를 업체측에 보낸 것이 가장 큰 실수다. 

고지서를 계속 제작해온 업체가 납세자번호가 노출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지적받을 일이긴 하지만, 우체국과 제작업체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샘플을 제작해 행정에 검수를 받는다. 

검수 과정에서도 서귀포시가 납세자번호가 노출됐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해 7만60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발송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의 실수다.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