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세균 총리 나서달라”
위성곤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세균 총리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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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20여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배·보상 문제 등 배상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정부 예산 추계가 가능토록 했다”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인 정책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원 136명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며 “신속하게 법안심의가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이 결론적으로 폐기됐다.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136명은 지난 7월 27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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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2020-08-27 10:01:46
니들 3명 총선공약 4.3완전해결! 아니였나? 왜? 3명의 못할것 같지? 이제 어찌할려구? 통합당 핑개도 안되고, 이번엔 촐리...재인이 핑개를 델거니? 영훈이,재호,성곤이 니들3명이 4.3완전해결 합창을 하더만...한심한 놈들...
27.***.***.134

당신이 2020-08-26 16:44:18
당신이 책임저야지 지난번에 공약한게 벌써 잊었나.
미통당 때문에 안된다는 얘긴 안하겠지.
그리고 정부에 돈이 씨말라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
210.***.***.27

산폭도 2020-08-26 10:32:59
1948년 6월 19일 제주도 초대 성직자이며 안덕면 화순리 인성교회 담임인 이도종(李道宗) 목사가 납치되어

산폭도에게 피살 직전

그는 성경 찬송과 회중시계를 땅에다 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옆으로 가니 이것을 선물로 남긴다’며 생을 마감했으나

후일 생포된 산폭도에게서 이도종(李道宗) 목사의 회중시계를 발견하여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 피살을 확인.

이도종(1891~!1948. 6.19) 목사는 애월면 금성리 출신으로 그의 부친 이덕연(李德連. 1872~1950)은 조봉호 등과 함께 금성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덕연은 본도 최초의 장로가 되었으며 조봉호는 1919년 독립희생회 사건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125.***.***.18

산폭도 2020-08-26 10:30:19
1952년
9월15일 새벽 1시30분 산폭도 6대 사령관 김성규 등 40여명의 산폭도들은

광양에 있는 당시 HLKS 제주방송국(KBS 제주방송총국)을 습격하여 6명이 청사 안으로 진입,

야근 중인 방송과장 김두규(金斗奎), 숙직원인 견습 직원 채종식(蔡鍾植. 18세), 사환 김석규(金錫奎.19세) 3명을

포박, 납치하여 조천면 선흘곶 야산에서 발가벗겨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
125.***.***.18

산폭도 2020-08-26 10:27:12
개정안 중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중

「 제14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제주4.3사건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원천 차단하고

학문적 연구나 순수한 비판까지 차단하는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