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20여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배·보상 문제 등 배상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정부 예산 추계가 가능토록 했다”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인 정책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원 136명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며 “신속하게 법안심의가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이 결론적으로 폐기됐다.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136명은 지난 7월 27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