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졸속추진 우려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졸속추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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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39) 도시공원 시민 여가·문화공간 활용돼야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결과 공동주택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공동주택 배치계획 재검토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대의견으로 공원의 사유화 방지 방안과 공공성 강화 방안도 요구되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2주 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회의 준비를 위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주일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제주도와 사업자가 사업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민간특례 사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이 20년을 넘기는 시점이 내년 8월이어서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절차로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제대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주도와 사업자는 남은 절차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도시계획 심의의 경우처럼 졸속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번 경우처럼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고 1주일 만에 보완서를 제출해 다시 심의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사업 특혜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도와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제대로 된 심의 의지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등봉 경계와 바로 인접해서 들어서는 14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높이는 오등봉 높이와 불과 몇 미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파트 옥상과 오등봉 정상에서 서로 마주보는 형국으로 경관 훼손이 심각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 요구는 없었다.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자체가 사실상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는 제주도만 믿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등봉과 민오름 등 오등봉공원 주변 오름 경관이 크게 파괴되더라도 공동주택의 층수는 양보 없이 밀어붙일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이에 따른 시·공간적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결정한 후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서 일부 보완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업자는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은 하겠지만 협의회에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 현장조사를 마쳤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오등봉공원 일대의 4계절 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심 속 숲을 파괴하며 대규모 아파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점 때문에 여론의 반발을 사왔다. 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선정의 공정성과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무리한 토지이용계획과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전제한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파괴와 특혜논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심 속 시민들의 여가공간인 도시공원을 살리고, 다양한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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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도 2020-09-20 21:20:03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나라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시행업체는 이익을 위해 땅을 빼앗고, 힘없는 토지주는 삶의 터전과 추억까지 뺏기네요,

토지수용 주체들은 손해보는게 없이 법적하자가 없다며 힘없고 배운것이 부족한 분들의 가슴을 후벼파네요..현실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에, 과도한 세금에 삶의터전을 뺏기는 토지주의 입장은 개무시하네요.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요? 토지수용시 양도세는 득을보는 토지수용주체가 부담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토지수용시 양도세라도 감면해주는것이 그나마 억울한 토지주분들에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세를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jY9v
211.***.***.125

시민 2020-08-27 10:44:16
참~
저 오등동 주민인데요...
환경파괴??
언제부터 오등동 환경 걱정들 하션요??
예전엔 소풍도 가서 좀 놀았던 곳이지만...지금은 환경보전목적으로 방치???
도심의 자연은 시민의 이용으로 더욱 가꿔지며...기ㅣ치상승 됩니다...
가시덤불로 지금은 들어가 볼수도 없네요....
175.***.***.13

예산의지가 없는 것 2020-08-26 21:24:04
왜 다들 예산이 없다고 전제하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 버스체제에 매년 1천억씩 씁니다.
전기차 보급에도 수백억씁니다.
제주시 도심 내 진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심녹지공원 없습니다. 한라수목원 말고 실제 제주시만들이 이용할 수 았는 공원녹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진짜 예산을 써야죠.
예산은 있지만 공원에 쓸 예산 의지가 없는거죠.
공원에 대한 정책부재고 시민들 휴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무관심입니다.
도남동 정부청사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 한 도정입니다. 어느 한곳 제주시민들 발붙일 광장 하나 없는 곳이 제주시입니다.
도정의 철학 문제고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철학문제죠.
개발에 목 메는 제주도정의 한계라고 봅니다.
도로 확장에만 매년 수천억원 쓰는 도정, 정답은 있습니다.
14.***.***.57

제주야말로 과잉난개발 중단하라 2020-08-26 21:02:15
제주야말로 과잉개발에 난개발에
각종인프라시설 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 각종대규모건설 인허가 불허해야한다. 앞으로 38층 드림타워 완공후엔 하수대란에,상하수도대란에 오물대란,쓰레기대란,지하수고갈,일어날것이,뻔한데도,지금탑동앞바다에제주신항위한,대규모 매립공사가진행중이고 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이호유원지,오라관광단지,화북대규모주택지구,오등동시가화까지구성중이다.제주는각종인프라시설을 동시에확충은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제주에만(인구대비7:3)인구급증에자동차도급증하다보니 제주에만똥물에,주차전쟁에,교통대란 당연한거다.더이상제주도민들에게더큰피해가기전에제주야말로,대규모,개발인허가불허에대규모과잉개발,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제대로갖추고난후에,제주도심으로각종개발 사업재검토해도,늦지않다.
112.***.***.227

게메이 2020-08-26 17:06:05
개발과 보전
둘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 슥 들 은 사라져야 하지요,
더 불쌍 한 것은 반대 대모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지요.
데모꾼은 뒤에 숨고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면서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안될까,
6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