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귀포시장 "감사위 감사도 받아 재발 방지 조치" 약속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명백한 행정 실수! 제주서 7만6천명 개인정보 유출 '파장'’ 기사와 관련해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김태엽 시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정의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제작·발송과 관련해 서귀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우선으로 노력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발송됨을 알려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해 수탁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기관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주민세 납세고지서 제작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출력됐고, 검수과정에서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납세자에게 발송됐음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생년월일 6자리만 노출되고 별표로 비공개 처리돼야 하지만, 그대로 노출되버린 서귀포시 주민세 납세고지서. 빨간 네모 속 납세자번호의 경우 뒷자리 7자리 모두 별표(*)처리 돼야 하지만, 주민번호 숫자(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그대로 보인다. 

김 시장은 “본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보완관리 점검을 실시해 전자우편물 파일 폐기를 재확인했으며, 도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납세고지서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내부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개선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완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각종 고지서 발송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 절차에 대해 매뉴얼화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서귀포시민 한분 한분 찾아가서 사과드리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빌어 사과하는 점도 송구하다. 서귀포시정의 책임자로서 서귀포시청 전 공직자를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어떤 협조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김 시장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고지서가 납부자용과 은행 제출용으로 나뉘는데, 납부자용 영수증에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혹시 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납세고지서 제작·발송 업무 수탁받은 우체국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김 시장은 “납세고지서 관련 자료는 제작·발송된 이후 파기된다. 이번 사태에 따라 우체국에 제공된 관련 자료는 조기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선 25일 [제주의소리]는 비공개 처리돼야 하는 주민세 납세고지서 납세자번호가 통째로 노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납세자번호는 납세자의 주민번호 13자리라서 생년월일 앞 6자리만 공개되고, 나머지 7자리는 비공개 돼야 하지만, 명백한 행정의 실수로 7만6000여건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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