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원희룡,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 안돼”
정의당 제주 “원희룡,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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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진행 제주도의회에도 “원희룡 지사에 면죄부 준 꼴…실망” 비판

정의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3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 축소신고,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8일 열렸다. 당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고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했다.

정의당은 정무부지사는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서 농지법을 위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의당은 현직 변호사인 후보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반문한 뒤 알고도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음이 명백하다. 정무부지사 예정자로서 1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부족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후보로서 자격이 한참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을 진행한 제주도의회에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은 이전 예정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부적격도 아닌 미흡판정은 원희룡 지사가 정무부지사 임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고 비판한 뒤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장치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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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후반기 2020-08-31 21:53:27
상반기 도의회는 이정도까지는 아닌데
후반기 도의회는 왜이런가요?
뭐가 바뀐거죠?
설마 도의회 의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아닐테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223.***.***.195

게민 2020-08-31 15:08:54
1차산업 담당하는 자리니까 몇십년 농사 짓는 어르신 앉히면 잘 허겠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
175.***.***.19

제주 정의당이 2020-08-31 14:24:01
할줄 아는건 성명 발표+보도자료 전송... 정당인지 시민단첸지?
22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