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21년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조7000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조6000억원)됐고,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조원)됐다.

국토부는 2021년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제2공항 조성사업 예산으로 356억2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기본고시가 늦어지고, 코로나19 긴급 재정사태에 제2공항 예산을 320억원 삭감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117억원 증액시킨 것이다. 예산 항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0억원, 감리비 43억원 등 473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본 고시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안에 담았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안을 올해보다 증액시켜 편성하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당장 예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더 많은 473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혹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을 신청한 것은 비상식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몸살을 앓고 잇는 제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며 "제2공항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삭감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