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둔 상황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전교조 법외노조 7년을 끝내야 한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사법농단뿐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운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노조 권리를 뺏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000만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해 비난 여론을 형성,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준엄한 판결로 다시는 이 땅에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받고 7년째 고통받고 있다. 대법원은 선고 공판서 취소를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금까지 7년째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올해 5월 20일 공개 변론을 연지 석 달 만에 바로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에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전교조 법외노조 7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법원은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2020. 9. 2.

민주노총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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