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깜깜무소식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깜깜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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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고발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만 키우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월4일자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경찰로 지휘하지 않고 형사2부(공공수사·해양범죄전담부)에 배당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 지사는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2018년 12월12일에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하기도 했다.

도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으로 도선관위는 범죄 혐의점이 높다고 판단하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 형식을 취한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반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검찰 수사 역시 원 지사의 행위가 일상적인 직무상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행위 자체는 원 지사도 인정하는 만큼 법리적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진다. 

원 지사측은 피자 지원의 경우 취업기관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영양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전직 공무원의 기부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었다.

경찰 수사에서 검찰 기소까지 6개월이 걸렸다. 재판에 넘겨진 후 1심 선고까지는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도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원 지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5일이 아닌 2022년 지방선거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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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0-09-08 21:29:17
중앙지검 특수부가 제주지검에 개점하였다고 소문났으니,

이전 제주 개검 은폐.축소 사건들 니들 가기전에 한번 세퍼드처럼
해봐,

최근 은퇴한 모 수사관부터,

글고 그 수사관 처한테 돈 빌려준 동료 수사관들도,


조국 보단 수사하기엔 편할것.야.


서민들에게까지 다 알려진 사실 을

니네 제주지검,
제주법원 색끼들 숨기고 나서 이제는 난 아니야.


양심을 갖고 살아라.

과거 90년대엔 법원애들.


고등학교 선배들 알아도 생까는 호로새끼 후배 양아치.


조폭 양아치보다 더한 법원. 검찰 양아치들.

하늘보고.

땅보며 회개하기를.
220.***.***.244

골덩 2020-09-08 20:03:08
나 살당살당 공부 일등헌거 자랑질 허는 정치인 첨봤다. 겐디 이것들에게 멸시받던 꼴등들이 이걸 찍더라 븅슌
14.***.***.36

제주도민 2020-09-08 15:38:07
이제는 옛날법을 바꿔야지
쌀밥못먹던 시절과

피자몇조각 먹고 표찍어준다는 법은 바뀌어야지
223.***.***.11

지금 응원겸 피자 사줬다고 이러는거에요?? 2020-09-08 13:02:40
진짜 유도리도 없네. 아무리 원희룡이 싫어도 적당히 합시다. 이걸로 잡혀가도 제주망신입니다 . 무슨 사시사욕 챙긴것도 아니고 피자 사준걸로 크게 의미있는 행동도 아니고 참나
1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