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획대로 제주에 면세점 허용” 고수...도의회 요구 ‘콧방귀’
기재부, “계획대로 제주에 면세점 허용” 고수...도의회 요구 ‘콧방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우원식 의원 서면 질의에 기재부 "특허 철회는 정부 정책 혼란 초래"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의회의 추가 시내면세점 철회 요구를 묵살했다.

9일 제주도의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신규 면세점 특허 철회 서면질문에 기재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철회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는 지난 8월20일 국회를 방문 기재위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위원을 방문,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으로 제주도 자영업,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으로 코로나19 급증 여파 등 상황을 고려해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도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서면 질의했다.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윈회가 2019년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이후 올해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특허 부여를 의결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재부는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제주도의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1개 더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은 "기재부가 정부정책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라는 명분으로 보세판매장 제도개선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 허용이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정책적 배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에는 시내면세점이 롯데와 신라, 제주관광공사 3곳이 있었지만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면허 특허를 반납, 현재 대기업 2곳만 남아 있다. 여기에 신세계가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조만간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지역상인 2020-09-23 18:25:05
대기업면세점은 중국인과 중국인관광객을 모객한다. 신제주 로드샵 상인들은 90%이상 면세점 덕분에 먹고 산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로 면세점이 임시휴점하니 매출이 반토막, 80%이상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치화된 시민단체는 면세점을 반대한다. 대기업면세점 하나 더 생기면 첫째 고용창출된다. 둘째 중국인 등 관광객이 더 모객된다.(숙박, 요식업 등등 혜택) 셋째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 반대하는게 바보다. 단점이 단 하나도 없다. 지역상권과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상권 침해 등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112.***.***.90

제주도가 그렇게 만만한가? 2020-09-10 01:29:24
도의회가 재고를 요청했는데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제주에 왜 면세점이 필요한가?
223.***.***.20

코로나특위 2020-09-09 18:26:39
코르나특위의 첫과업이 면세점 반대라는 설정이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제발 도의회가 시민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