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미등록 외국인 약점 노려 여성 성폭행한 50대
제주서 미등록 외국인 약점 노려 여성 성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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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일 석방시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밭일을 하던 미등록 중국인 A(32.여)씨가 피고인 차량에서 쉬는 모습을 발견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틀 후인 5월17일 오후 7시쯤에는 농사일이 끝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다른 미등록 외국인들이 항의하자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위협까지 했다.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이씨는 A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

이씨는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호텔로 이동한 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 위협하며 객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8월13일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선고 기일을 늦췄다. 이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9월9일 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연이어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이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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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한국 2020-09-13 08:40:29
댓글 꼬라지. 지랄. 성폭행한 50대 쓰레기가 석방. 아주 관댜하네. 한국인이라서 집향유해. 아마 중국에서 중국 50대가 한국년 겅폭행해고 한국년 추방. 중국인 석방 하겟디. 불법체류자가 합의 햇다고 추방. 씨발 코리안 법꼬라지. 그러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한국년들 미국 50대가 강간해도 석방 집행유해로 되어도 입다물고 잇거라. 제주섬에서 나오지마라. 제주 가서 조쩌 놓알 테니. 제주 관광 사업 끝낫다. 미국에서 몸 파는 불법 한국년만해도 수백명에서 수년명. 가명스고 일본인척 하며 몸 판다. 모르지 .?. 평범한 한국 불법체류자. 걸어다는 아시안 콜걸. 영미해외파/
220.***.***.124

제주도민 2020-09-10 14:22:41
불체자도 법의 보호를 받는구나?

몰랐네.

판결은 판결이고 추방은 시켰나?
223.***.***.91

제주인 2020-09-10 13:51:56
요즘판사도 또라이 판사가 많아지니
우리나라 장래가 어둡네.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불법체류자 악용하고 강간한걸
집행유예 판결이라니.당신네 가족이라면
이런판결 할수있나?
223.***.***.79

이게 나라구나~~ 2020-09-10 13:45:45
이러니 지자체장들이 성추행이나 일삼지!!!
112.***.***.228

판사진짜제정신? 2020-09-10 13:00:42
성추행에 촬영에 협박하고 성폭행했는데 집유?? 미친
1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