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원 “보편지급 N분의1 효과 없어” vs 이 “선별지급은 부자정당 술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격돌했다.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격돌했다.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달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맞붙었다. 

10일 밤 11시50분 방송된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적 석학으로 명성이 높은 제레미 리프킨 미래학자가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제레미 리프킨은 미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토론에 참여했다. 

원 지사는 토론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서 복지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지원책이 효과적이다. N분의 1로 나눠 모두에게 나누자는 것은 효과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중위소득 이하로 선별 지급한 덕분에 재정을 확보해 전 도민 대상 2차 지원이 가능했다”면서 “보편지급이 아닌 자영업자, 실직자, 프리랜서,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존·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는 “고소득자가 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말라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소외의 문제다”라며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부자정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선별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은 말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짝퉁 기본소득이다. 하위 50%만 주자는 것이 어떻게 기본소득인가”라며 “기초연금도 같다. 박근혜 정부 당시 65세 이상 전원에게 주겠다 제시해놓고 실제론 하위 계층만 지급됐다. 실천 의지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의 발언에 원 지사는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보수 정권서 했다”면서 “대한민국 성장시켜온 보수 본류가 그럴 것이라는 너무 단편만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모두에게 재원을 나누기보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제주는 더큰내일센터를 통해 월 150만원씩 지원하며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부족한 예산을 집중해 2030과 아이들 세대가 불안한 미래를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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