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 촉구

14일 낮 1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14일 낮 1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운송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낮 1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명절 선물 등을 직접 대면 대신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집배 등 배달운송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데서 비롯한 주장이다.

실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추석이 겹쳐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고 비판했다.

또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맹이 없는 대책 발표로 지탄을 받아왔던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추석 물량 특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늘까지도 정부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 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이 전 사업장에 분류작업 인력을 즉각 추가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으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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