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교원-학부모 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제주 학생-교원-학부모 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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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TF-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입장 발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주도내 9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입장을 나눠 발표했다.

학생 단체들은 "혹자들은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현행법·제도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국민청원, 고발 및 고소와 같은 기존 구제방안들은 사회적 압박감과 과도한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부담감이 발생한다. 특히 학생 신분에서는 그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와 직접 시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특화돼 있고, 도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에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는 피해 당사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 구제수단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학생 단체들은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진정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실건가. 도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제주의 마지막 단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사 입장을 대변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사가 되려면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교사 중심,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학생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이 더 잘되며 교권이 인정받게 되겠나"라며 "교육이 힘들다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꿔가야 할 때다. 그 방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고민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학부모 입장에 대해 "이미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개선해 의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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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따로 사회따로 2020-09-16 09:01:27
교육은 자기 소신 발표와 차별받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리 안 됨
공무원들 밑에 직원들에게 야야 이름 찍찍 부르고
의원들은 과도한 의전 요구하고 윽박지르고
차별없어야 하니 교육감도 밑에 직원들에게 존칭쓰고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밑에 직원들은 배운 것처럼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교육은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실제는 눈치보며 차별적인 것을 감내하라 하고
그럴 꺼면 교육도 순응적인 태도를 교육하던지
이건 뭐 완전 개판이네
211.***.***.28

최애영 2020-09-15 21:57:13
학생인권조례 추진강행 하시는 분들 학생들 진짜 개나 소로 만드실 작정이신가요?? 제발 학생인권이란 그럴 듯한 말로 우리 학생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자유롭게 쥐어주고, 학교서 잘못된 행동을 해도 반성문조차 쓸 수 없게 하고... 그럼 학생들은 누가 지도합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사례 검색해보시면 가관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 자녀 죽이기 조례입니다.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교조 당신들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학생들이 잘 성장하기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통과되면
교권은 더 하락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더 떨어질 것이며 학교에 큰 혼란이 올 것이 뻔합니다.
27.***.***.190

문대탄 2020-09-15 21:46:29
인구는 제주시로 집중되는데, 제주시내 고교는 초만원이어서 버스를 타고 읍면으로 가야 한다.
학생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 학부모들은 비상사태다.
이것이야말로 이석문 제주교육청의 인권 침해 근본구조다. 그것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인권침해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체 외면하고, 교육감은 "모두가 행복" 노래만 부른다. 미소 띈 얼굴, 무슨 염치냐.
근본적인 구조는 방치한 채, 읍면 고교 가면 될 것 아니냐 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거짓말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만 만들면 다냐? 이 위선자야. 제주의 미래를 막는 제주 미래 파괴자야.
61.***.***.60

문대탄 2020-09-15 21:29:54
진보당, “모두가 불행한 학교 교육이 심화되고 있다." 할 말 했다. 사실이다.
일반계 고교로 진학하기 위한, 진학하게 하기 위한, 학교 현장은 비참하다. (제주시 거주 학생이 한림 함덕 등으로 매일 가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해지는 중학교육의 구조와 상황은 이석문 치하에서도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망할!) (대학 입시는 고교 입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이석문은 학력고사만 폐지, 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 하낫토 없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만 했다.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로 개선할 수 있다면 제정해야 하지만, 조문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라. 인권을 빙자한 파괴적 역효과는 없나, 성적 방종을 자유와 인권으로 포장한 것은 좋은가. 반대한다.
61.***.***.60

이제부턴 예의도 못 가르침 2020-09-15 20:43:18
예의 가르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차별대우라고 할 겁니다 ~
예의는 서로간에 하는 건데 왜 내가 예의를 배워야 하냐고 ~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가르치냐고 할 겁니다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