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발목 ‘시설공단 조례’...10월 임시회서 처리
15개월 발목 ‘시설공단 조례’...10월 임시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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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책자' 발간...최대 공기업 시설공단 어떻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부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부문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제주도 시설공단 조례'가 9월 임시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교통·환경분야의 굵직한 4개 분야를 관할하는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지만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15개월째 보류상태다.

앞서 제주도는 행안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자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임 김태석 의장이 3차례나 상임위인 행자위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았고, 공무원 노조와 언론이 이같은 행태를 지적하자 뒤늦게 행안위에 안건을 회부했다.

행안위도 2차례 심의보류를 한 끝에 지난해 12월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임 김태석 의장은 자신의 임기까지인 올해 6월말까지 끝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아 '몽니'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시설공단 설립은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제주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가 운영중인 사업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107대)와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공영주차장 36곳),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시설 등) 운영을 맡게 된다.

시설공단은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모두 1105명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좌남수 의장은 당초 9월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시설공단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의원들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해 10월 제288회 임시회로 넘기기로 했다.

민선 7기 후반기 원희룡표 조직개편안도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좌남수 의장은 "시설공단 조례를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행자위에서 조건부 통과됐고, 하반기 행자위에선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Q/A 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 하게 10월 임시회로 넘기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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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9-15 23:19:22
차라리 공무원보다 민간공기업이 낫다. 꿈쩍안하는 공무원 조직보다 나은거 아님? 공무원이야 책임 소재나눌 때 인사이동으로 다른데 가버리지만 이 기업은 책임져도 끝까지 책임지니까. 이 사업의 태생 자체니..
난 좋다고 본다. 공무원은 어차피 말을 잘 안듣고, 인사이동나니까 애초부터 거기서 거기로 머무르게 해서 욕 먹고 하면 자정능력생길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뽑을 인력이 여기로 가니까 더 나은거 같다고 본다.
물론 공무원은 손털기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게 공무원 입장이든 시민입장이든 낫다. 공무원은 축소되고 자기네 할 일만 하면 된다.
223.***.***.215

도민2 2020-09-15 20:54:23
누구를 위한 공단인가요?
정녕 도민을 위하는게 맞는지..

노사분규시 환경처리 마비되면 고스란히 도민들만 피해보고
세금만 더 내야할것 같은데 ;;
그냥 공무원들의 골치거리 사업들을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포장하여 부담 덜어볼려는 개수작으로 보일뿐입니다.
223.***.***.227

돌하루방 2020-09-15 18:47:40
2공항 합의처리 댓가로 이건을 처리하기로 했구나 진짜 필요없는 도의회라 빙신짓만 하는 세금 축내는 집단
223.***.***.13

극좌 2020-09-15 17:53:26
좌의장은 무슨 떡고물이 있기에 공단을 추진하는가? 예산 먹는 하마를 키울려고 하는가? 혹시 나카산? 할땅?
22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