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원 제주시청사 신축 공유재산심의 통과...예산확보는?
730억원 제주시청사 신축 공유재산심의 통과...예산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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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 공유재산심의위서 원안 통과...지방채 발행이나 공공위탁 검토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신축 조감도. 

730억원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공유재산심의를 원안 통과됐다. 

제주도는 1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현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멸실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주시는 기존 제5별관 청사를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729억원이다.

제주시청은 현재 본관 등 6개 별관 12개동으로 분산 배치돼 시민들이 담당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특히 근대건축물 본관의 경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근대양식으로 건축된 제주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2005년 4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5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시청사 신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7년부터 시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시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올해 4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해 실시설계 후 중앙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빨간 원안은 현 종합민원실인 제5별관(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중앙투자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지방정부의 신규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살피는 법적 절차다.

제주시는 제주도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내로 의회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2단계를 승인받아, 2023년 시청사 신축공사에 착공, 2025년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사 신축 후 시청 본관은 역사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일부 노후 청사는 철거해 현재 부설주차장 부지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광장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신축예산이다. 제주시는 시청사 신축 예산 729억원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위탁개발사업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매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세수마저 3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비상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 예산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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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09-16 16:42:40
청사신축 뵤류하시고 도민전체 의견을 물으시고 실행해야한다 봅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해야한다 봅니다 1도 4개시군 체제로 간다면 굳이 큰청사 건축도 불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 멀쩡한 건물들 놔두고 읍면동 사무소 신축짖기 경쟁하나요 당장 접으시길 바랍니다
39.***.***.161

청사 2020-09-16 15:22:19
1. 제주자치도가 되면서 종전 3계층제가 2계층제(도-대읍면동)로 변화를 꾀하였는데, 그 과도기로 '행정시' 제도를 두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행정시 제도를 유지 헐거꽈?
2.시민복지타운의 시 청사 부지는 어떵헐거꽈?
3. 막대한 재원은 어떵 마련헐거꽈?
4. 충분하게 지역주민, 시민 의견 들어봅써!
223.***.***.197

도민2 2020-09-16 13:18:10
복잡한 곳에 있는 건물 부셔가면서.... 가지가지 한다 정말...
납득이 가는 일을 해야지.
이번 일을 추진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해야한다.
추 후 그 책임을 중하게 반드시....
203.***.***.50

도민 2020-09-16 10:54:38
새 청사 지을때까지 시청은 어디로 이사갈건데??
그 기간동안 이사비랑 임대료는??
원래 시청사 이전 부지에 청사 신축하면 완공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후 입주하면 되니 혈세도 절약되고
공공기관을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원래 도시계획에도 맞고
현재의 복잡한 교통란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도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니 이보다 더 좋은 명분도 없는데
왜 몇 안되는 시청근방 상인들 보호하자고 이런 미련한 짓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네
112.***.***.137

1234 2020-09-16 09:39:18
상인들 배려하여~~
제주시청에 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인을 배려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시청은 일부 상인들의 장사를 위한 건물이 아니다. 상권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시청은 제주시민의 것이고 시민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시청을 숲이 울창한 공원으로 만들어 사람이 많이 찾게 하고 시청은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야한다.
이 세상에 자기 권리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1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