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 공유재산심의위서 원안 통과...지방채 발행이나 공공위탁 검토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신축 조감도. 

730억원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공유재산심의를 원안 통과됐다. 

제주도는 1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현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멸실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주시는 기존 제5별관 청사를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729억원이다.

제주시청은 현재 본관 등 6개 별관 12개동으로 분산 배치돼 시민들이 담당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특히 근대건축물 본관의 경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근대양식으로 건축된 제주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2005년 4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5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시청사 신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7년부터 시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시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올해 4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해 실시설계 후 중앙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이 15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빨간 원안은 현 종합민원실인 제5별관(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중앙투자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지방정부의 신규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살피는 법적 절차다.

제주시는 제주도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내로 의회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2단계를 승인받아, 2023년 시청사 신축공사에 착공, 2025년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사 신축 후 시청 본관은 역사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일부 노후 청사는 철거해 현재 부설주차장 부지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광장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신축예산이다. 제주시는 시청사 신축 예산 729억원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위탁개발사업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매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세수마저 3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비상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 예산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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