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회 임시회 개회사서 2021년 확장재정 요구..."도의원 공약관리 지원"도

제주도가 2021년 예산을 대폭 줄일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확장 재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뒷전'이 되어버린 도의원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지원과 관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가 IMF사태 때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고, 행정 경제의존도가 타 지자체보다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세출예산을 대폭 줄일 것이 아니라 확장 재정을 통해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3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좌 의장은 "이번 9월 회기는 올해 첫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고, 후반기 도정인사 이후 열리는 첫 임시회"라며 "2021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이 16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이 16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세출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대비 30~40% 세출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좌 의장은 "코로나 경제위기는 IMF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제주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의장은 "제주에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크다"며 "5조8000억원의 제주도 재정규모는 제주 지역내총생산(19조9000억원)의 30%에 달한다"고 도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좌 의장은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제주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세출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좌 의장은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하고,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세출예산 긴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도 좌 의장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 약속"이라며 "주민불편 해소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 공약관리가 뒷전"이라며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좌 의장은 "도의원 공약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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