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개 농민단체 “정부는 식량·기후 위기 대응해야”
제주 11개 농민단체 “정부는 식량·기후 위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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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가 식량·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등 농업 가치 증진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사)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사)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사)제주마늘생산자협), (사)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 (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등 도내 11개 농민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제주 농업은 폐작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국경폐쇄가 진행되면서 식량수입국과 국가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난도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개 농민단체는 “2018년 기준 곡물자급율이 21.7% 수준인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농정은 개방농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경제적 수치만 따지며 철저하게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식량난 해결 논리는 허구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블록 형태로 세계 질서가 변화돼 WTO가 해산되거나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는 “국가는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3차례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배려받지 못했고,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배제됐다”고 날을 세웠다. 

농민단체는 “그린뉴딜을 얘기하면서 식량 자급이 아니라 오지 마을에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21년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은 2.3%에 불과하다. 농업 무시가 가져올 사회적 위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농민단체)는 식량·기후 위기에 농업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해 식량주권 실현을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농민단체는 “농민헌법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농업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실현하는 공공수급제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 투기화 방지와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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