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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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서 표류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전국 61개 보수·종교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목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나쁜 조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교육은 인권교육만이 아닌 인성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직 학생위주의 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학교교육활동보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생인권만을 부르짖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은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한쪽만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역차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학생과 교사가 충돌할 때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이미 학생들은 편향된 인권교육과 성교육으로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고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까지 교육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교육이 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의 교육이라면 인성교육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기 위한 방법이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맞게 주민의 복리를 위해 제정돼야 한다. 이미 찬성측보다 4400명 이상 더 많은 5425명의 반대서명자의 반대청원이 도의회에 전달된 상태"라며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구시대적 틀에서 벗어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제주의 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교육청은 공교육에서 편향된 인권사상을 주입하게 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건전한 문제제기를 묵살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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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20-09-17 20:36:48
(계속)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학교 교사의 머리꼭대기에 있다)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옹호관은 청구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판사의 머리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전북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없다는데도 끈질기게 다루어서 그 교사는 자살했다.
... 우리나라 학교가 좌빨들이 보기에 얼마나 학생인권침해로 썩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빨갱이 정치국원 아냐?
어이 상실... ㅋㅋㅋ ... 어~이, 이석문, 학생인권조례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아차, 조례안을 읽지 않고 섣불히 말했나... 내려와!
61.***.***.60

문대탄 2020-09-17 20:35:25
조례안을 놓고 이야기 합시다.
제41조(인권옹호관의 직무) :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요구" 등 교사 및 학교 감시감독 권한을 갖는다.
제39조 :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막강한 교사 감독자에 대한 임용자격 규정이 막연해서 ... 요즘 세상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당*청이 미는 좌빨 깡패를 임명할 수도 있다. 법과 조례는 이렇게 깡패같이 만드는 게 아니다. ..교원자격시험 및 임용고사 보다 높은 자격과 선발절차가 필요하기 않겠나.
제4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은 ... (계속)
61.***.***.60

옹진은파산 2020-09-17 19:28:06
제39조에 보니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들 인권옹호관은 상임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공들로 채울 것인가? 의문스럽기만 하다.
182.***.***.228

이분들 2020-09-17 19:15:32
논리 없음 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ㄱㅋㄱㅋㅋㄱㅋㄱㅋㄱㅋㄱㄱㅋㄱㅋㄱㅋㄱㅋ
112.***.***.179

문대탄 2020-09-17 19:04:48
공동발의자 : (도의원들)
고은실 부공남 강성의 현길호 정민구 이승아 송창권 문경운 홍명환 고현수 강성민 이상봉 양병우 강철남 강민숙 박호형 강연호 양영식 임정은 조훈배 문종태 김대진 (의원님들)

때르릉 ... 여보세요, 의원님,
... ??? 나가 서명해져신가??? ... 내용이 그런거라? 몰랐주게 ...

인권옹호관은 교사 감시 (교권 침해 장치 ... 좌파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 언동 감시)
정부 각 부처에는 정책보좌관 배치 ... 정책 인사 좌지우지

공산당은 군부대에도 지휘관 바로 아래, 그러나 실권은 한 수 위, 정치국요원 배치

국민 구석구석 감시조직 착착 진행
고교생들이 반정부 데모 하면 안 된다. 촛불혁명에는 가담하고.
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