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가입률 4%? 유명무실!”
“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가입률 4%?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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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제주도의원, 제주·서귀포시 업무보고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적
김용범 제주도의원.
김용범 제주도의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김용범(정방·중앙·천지동) 의원은 18일 속개한 387회 임시회 제주·서귀포시 2020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8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2958곳 ▲서귀포시 1572곳 등 총 4530곳에 이른다. 2013년 기준 1449곳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에서 농어촌민박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살인, 강간 등 각종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사항을 만족할 경우 제주도가 안전을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123곳, 서귀포시 72곳 등 총 195곳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김용범 의원은 저조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률을 언급하며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지 2년이 됐는데,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정기준이 까다로운 것이냐”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이 안전인증을 신청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하고,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것인가. 제도를 이렇게 운영한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었나”라며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면 되지 않나”라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도내 대부분의 민박이 참여해야 한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자가소유의 농어촌민박은 그나마 나은데, 임차인의 경우 안전인증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예산문제 등이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예산을 언급할 수 있느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현길호 위원장도 “김 의원이 안전 문제에 대해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도움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정영헌 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인증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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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있어라 2020-09-19 22:43:41
지금도 무분별하게 농어촌민박 허가내줘서 농촌주민이 살지도않는 사업수단이된지 오래다. 당장폐지해라!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