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줄어들까?
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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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여줄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 등 도서산간의 과도한 택배비 완화를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거 18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택배사업자의 원가 등을 알 수 없어 택배비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돼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자, 특히 도서산간 지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안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제주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가격 인하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택배 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통과돼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언택트 시대에 도서산간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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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도선료 2020-09-21 09:42:10
3,000원 받아 먹던디.. 너무비싸...
121.***.***.184

원가500대 2020-09-21 09:02:18
도선료 원가 500원대라는디
118.***.***.9

레알도민 2020-09-20 16:43:56
법안이 제주택배비 직접 낮추는 걸로 잘못 아는데. 원가를 알고 공개하자는 것임. 만일 원가가 현재보다 높다고 나오면 지금보다 올릴 명분을 줄 수도 있게 됨.
175.***.***.130

성산포 2020-09-20 13:46:26
김우남전의원 추진 하였던 도서지역 물류수송비 ~
좀 색다른거 해야지 ~ 가능한거로 약장수 해야지 ~~
39.***.***.84

도민 2020-09-20 13:43:05
제2공항반대하는 국개의원이네 ~~ 대통령공약사항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당 무리들 ~ 송재호같이 국민세금 편법으로 받아먹는 개구신들 ~~ 윤미향처럼 할망들 이용하여 등꼴 뽑아먹기나 하고들 ~~
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