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은 1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남과 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군축시대를 천명했다"며 "그러나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 발표 2년이 되는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합의 이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철저하게 동원되고 있으며, 미국산 전략무기 증강과 미국 퍼주기 국방비 인상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올해 50조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증액한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국방비 예산을 2조7647억원 더 인상하는 52조9174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의 연평균 증액 규모인 1.4조보다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 감염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채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