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들 “학생인권조례 보류, 책임전가 깊은 유감”
제주 학생들 “학생인권조례 보류, 책임전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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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절절한 외침을 저버린 의회의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조례 제정을 목표로 제주도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다. 지난 4년간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토크콘서트,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TF팀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 없는 시간을 쪼개고 매일 밤을 새가며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정말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교육위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TF팀은 "반대측에서 일부 교사의 조례 반대 서명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 해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와 같은 왜곡된 프레이밍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인권친화적 교육현장 조성에 있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TF팀은 "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10월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9월 심사 보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의 목표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다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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