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발매 논란,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부결'
온라인 마권발매 논란,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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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찬성 16-반대 13-기권 6명...시민사회 반발에 부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은 24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종사자 약 2만3000명과 3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제부터 말 산업이 경마 산업이었나”라고 되물으며 “억지 논리를 중단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논의중인 상태로, 농식품부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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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9-26 09:58:24
찬. 반. 기권. 도의명 명단 좀 봅시다.
117.***.***.124

김경태 2020-09-26 07:10:49
'코로나19'로 말의고향 제주에서 말들이 죽어가고있다.
도의회는 제주 말들을 두번죽였다.
지금 말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 할수가 없을정도로피팍하다. 차라리 무우나 당근농사였다면 갈아엎고 체념이라도할텐데.. '코로나19'로 농가들이 생산,육성한 말들의 거래는중단 되었고 말들은 갈곳을 잃어버렸다.현재 말사육 농가들의부채는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대로 간다면 농가들은빚더미에 내몰리게 될것이다.한때는 한국제1호 말산업특구를제주에 유치했다고, 말산업이 제주의 성장동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행정도,의회도,학계도,언론도 지금은 침묵속에있다.아무도 말의고향 제주에서 절규하는 말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제주의 말들은 그동안 레저세,축산발전기금,국가재정에혹사 당했고 도의회는 제주말들을 두번 죽였다.
175.***.***.114

2020-09-25 18:48:57
어떻게 말산업 특구인 제주도에서 부결이 사행산업이란 합법인 한국마사회에서 경마가 중단이 되면서 불법인 사행성 온라인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외국경마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불법경마가 1조를 넘어서서 세수는 물론 지방세까지 타격을 보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도의회나 제주참여환경 연대도 사정을 잘 알아봐서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에 죽어가는 축산농가들과 연계되는 사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합법인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를 필히 해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내고 있는 1조가 넘는 세수와 지방세를 안전하게 어려운 농가로
22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