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풍수해 피해 농·수산물 보상 근거 규정 마련"
오영훈 "풍수해 피해 농·수산물 보상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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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태풍,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 입은 농·수산물의 피해액을 포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매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손해를 복구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제주 이외에도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난 6월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은 전국 144만6000명 중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그쳤다.

오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이 통과될 경우 재난피해 복구와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의원은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지만, 장마와 태풍 등과 맞물려 매년 피해를 입는 1차 산업 종사자들과 풍수해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국민들에게 제도적인 문제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받고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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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2020-09-30 18:51:44
구케의원들이 짐까지 알랑 방구 안 끼였으면 제주 농민들이 전국 최고의 빗쟁이들이 안 되었을텐데 바른 말 하는 구케의원이 그립다
211.***.***.53

도민 2020-09-29 22:34:11
고맙수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큰 힘이 되쿠다
잘 되게 해 줍써!!
17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