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책 결정에는 먼저 장단점을 잘 살펴야
[기고]정책 결정에는 먼저 장단점을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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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모든 수술에는 후유증이 따른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알려진 충수돌기염(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수술에도 수술흔(手術痕)이 남는 것부터 복막염이나 장폐색(腸閉塞)으로 죽기도 한다. 그러니 수술에 따르는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책에도 마찬가지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장점만 생각하며 정책을 마련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또 현재의 이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먼 미래에 나타날 후유증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요즘 국가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공공의대 설립과 다중대표소송제가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시골이나 특수 분야의 의사가 모자라니 일 년에 400명 정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의대를 만들어 졸업생들을 이 분야에 10년 동안 복무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요즘 환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들이 많다.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니 감염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19에 걸릴까봐 감기나 관절통 정도의 증상으로는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단체생활이 줄어들어 소아과인 경우 평소의 70~80%, 안과나 이비인후과인 경우도 30~40% 환자가 줄었고 종합병원들도 10% 이상 줄었다.

잘 알려진 통계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의원 방문은 다른 나라보다 거의 배가 된다고 한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의 증상에도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의사들이 병원 방문 기회를 늘리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진료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박리다매 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예다. 그러므로 의사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은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체로 보면 의사 수가 50% 증가하면 의료비는 2배가 되며, 의사 수가 2배가 되면 의료비는 4배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불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주사의 지분 0.01%만 가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 상장된 우리나라 중견기업 60 군데 중 58곳이 1억 원 이하의 지분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이야 위험이 적지만, 지금처럼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조만간 줄소송이 벌어질 것이 빤하다. 변호사들이 남아돌면 자기들 밥벌이를 위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되면 미국의 ‘식코’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병원마다 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야 하며, 그 비용은 결국 진료비에 첨가되고, 소송에 걸리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 등 과잉진료가 늘어나게 되어 의료비 증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제2공항 문제다. 한창 관광 성수기가 되면 도민들의 뭍 나들이가 어려워 현 공항을 확장하든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성산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꽤 심하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마련하든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강정 해군기지 때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과연 어디가 적지(適地)인지는 과학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2공항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제주도의 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4000만 명에 이를 것이니 이를 수용하려면 제2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4000만명은 대부분 관광객이다. 결국 4000만 명의 관광객을 항공으로 수송하려면 제2공항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해가 간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제주도가 관광객을 4000만 명이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도민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관광객들이 2박3일 일정이라 하더라도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 불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을 위하여 10만 이상의 서비스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이들이 하루 종일 도내를 돌아다니니 지금보다 도로가 배로 늘어나야 하며, 교통수단도 적어도 20~30% 증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결국 관광객이 4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도민들의 행복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제주의소리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제주의소리

해결책은 관광객의 수를 제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주공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공항보다는 해저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태풍이 불어도 뭍 나들이가 끊어지지 않아 제주도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의 행복에 더 기여하게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는 어떤 현안과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 제언 등 자유로운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오피니언(opinion)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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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20-10-02 12:09:50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합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서귀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고, 도민들이 동네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면 당연히 서귀의료원과 동네 병의원들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성능이 좀 모자라도 현대자동차를 많이 사 주니 지금 현대자동차가 세계 여러나라 차들과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고교평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즘도 우리 도민들이 육지에서 소비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 보세요. 환자들이 많이 가는 곳에 병의원들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곳은 사립병의원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220.***.***.179

서귀포신공항 이왕이면 기존제주공항보다 더크고 화려하게 2020-10-02 08:10:57
기존제주공항의
국내선50%+국제선100%
예타에나와있는 신공항역활분담
그대로 유지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 기득권세력 눈치보지마시고
국토부 신공항추진 담당 사무관께서는
도민만을위한 공항이 아닌 모든국민의
편익을위한,
모든국민이 사랑받고 전국민누구나
자랑스러워할수 있는 신공항이 될수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바랍니다.
활주로도폭도 15m줄이지마시고
기존예타계획되로 60m활주로로
기존제주공항 보다도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처럼
웅장하게 서귀포신공항건설 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찌보면 제주시 기존공항 확장만을
신공항은 절대반대를 표방하는
지역언론장악,결탁하고 공정치못한여론조사핑계로,
제주공항지역상권지키기위한 기존 기득권세력과
국토부공무원과의 대리전싸움이라고 밖에
볼수없을듯하다.
118.***.***.125

한라산 2020-09-30 09:32:44
아래 댓글 똑똑한척님.
공항 이용객 4000만명 중에 도민들도 많이 차지한다고?
어정쩡 구렁이 담 넘지 말고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해서
객관적으로 설득해봐요. 도민이 70만이 안되는데
모든 도민이 1년에 육지 나들이로 왕복 한번씩 이용한다고 가정합시다.
남녀노소, 갓난 아이까지 모두. 그래봐야 140만번이야. 더 많이
탈 거라고 추정해도 200만번이에요. 4000만 빼기 200만하면 얼마야?
3800만명이 관광객이라고!!! 헛똑똑이님아.
글쓴이가 공항이용객을 관광객이라고 착각하고 썼는지는 몰라도
글의 요지는 저 많은 이용객이 모두 제주도를 오가는게
근본적으로 제주도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인거지.
제발 남의 글을 비판하려거든 자기의 주장도
잘 들여다보고 아는 척 하셔. 헛똑똑
220.***.***.146

옳으신 말씀입니다 2020-09-30 01:16:00
현실을 직시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를 낭떠러지로 미는 해서는 안될 나쁜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맘대로 정하고 원희룡지사가 도민들 의사 무시하고 강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의 어르신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더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14.***.***.57

똑똑한척~!! 2020-09-30 00:07:30
4000만명이 관광객이라고 누가그래~
공항이용객이 4000만명이지~~
이용객이 제주도민도 많은부분을 차지하고
괘적한 공항을 만들자는데 뜬금없이 해져터널이나오고~~
당신병원도 부가가치높은 환자만 유치한다고 하겟네~~ㅠ
이런기사를 올려주는 언론사도 한심하고!!!
21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