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은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저터널'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저터널은 그동안 전라남도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사실상 '물거품'이 된 정책이다. 

송 의원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선 바다나 항공으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해저터널 공론화 작업을 2022년까지 먼저 한 후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원장 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부당 수령'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고, 지난 총선 당시 문제가 됐던 오일장 유세 발언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 9월29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송재호 의원과 추석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특별 대담은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해 발열체크와 개인 소독, 비말 차단을 위한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다음은 송재호 국회의원 추석 특별인터뷰 요지. 

-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8석으로 거대 여당이 돼서 국민과 제주도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제주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도민사회의 기대가 크다.  
= "제주도 역시 코로나19로 도민생활 전반과 산업적 측면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매우 엄중한 시기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크게 제주도는 거대 주제들이 있다.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해서 배보상 문제 등을 관철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라는 새로운 모델을 완성시켜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과거사 해결 모델을 만들거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매우 거대한 주제를 제주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힘든 측면도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책을 산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뉴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뉴딜정책에 제주도가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느냐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과 집행은 제주도가 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제주도와 국회의원의 협치가 요구된다. 그런 부분에 솔직히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루속히 협치를 더 강화하고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 

- 제주출신 세분의 국회의원 파트너십 매우 공고해야 한다. 상임위 배분을 송재호 의원 정무위, 오영훈 의원 행안위, 위성곤 의원 농해수위를 각각 맡았다. 도민사회 일각에서 세분 국회의원의 유기적 협업이나, 파트너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오해다. 파트너십 아주 좋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고교시절부터 오랜 친구다. 저와도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 사적으론 제가 선배다. 그래서 협업 체계는 아주 좋다. 다행스럽게 오영훈 의원이 행안위에 소속돼 4.3특별법과 자치분권을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엔 이낙연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이며 당 농어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분 역할에 기대가 된다. 저는 정무위에서 국무조정, 전체 부처 조정하거나 뒷받침하고 하고 있다. 협업 관계가 나쁘지 않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건 코로나나 뉴딜, 특히 4.3특별법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세분이 함께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 실제로 국회 출범 4개월 동안 자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오는 지적인 것 같다. 
= "국회 특성상 세명이 자주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코로나19로 더 그렇다. 내년 예산도 세명이 같이 노력해서 이 만큼 확보됐다고 도당 차원에서 기자회견하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자기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겸손하게 했다. 내부적으로 소위 뒷마당에선 열심히 협업하고 있다.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제주시갑에서 당선됐다. 총선 출마하면서 약속한 지역구 공약 핵심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저도 4.3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했었다. 이번에는 제주 세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여야 136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저는 제2공항처럼 제주가 갈등을 많이 겪어서 갈등관리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사실 정부조정안이다. 국무조정실과 국가권익위와 합동으로 발의했다. 제2공항과 같은 갈등관리에 관한 조정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제주항 선석이 만석이 돼서 애월항을 여객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애월읍 주민들의 숙원인 사우나를 생활SOC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제가 한 공약은 잘 추진되고 있다."

- 말씀하신대로 지난 4.15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제1호 공약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었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물론 행안부와 법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 "부정적 기류라고 보긴 그렇다.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4.3이라는 특수성상 4.3을 알리고, 전국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여야 의원 136명이 지난 7월27일 공동 발의했다. 정부의 입장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재판을 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무효화 하면 4.3 뿐만 아니라 과거사 전체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두가지 입장이다. 제주4.3이나 광주5.18, 그리고 한국전쟁 같은 거대 주제나 거창이나 노근리 양민학살 같은 전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서 포괄적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한다. 4.3의 경우엔 특별법 개별 입법 그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절충과 타협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조정을 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 아닌가? 
= "우리 세명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체의 해결 주제다. 저는 어렵게 생각지 않는다. 다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순서가 밀린 것은 4.3 중요성에서 밀린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 측면에서 국민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이유 때문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늦춰진 것이다. 4.3은 숙고하면서 논의해도 된다. 중요성이 낮아서 뒤로 간 것은 아니다. 오영훈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이고, 행안위 김영배 의원이 정무실장 등이다. 오영훈 의원도 법안소위 포함돼 있다. 어렵지 않게 진행되리라 본다."  

- 현재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은 제2공항이다.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현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끝장 토론을 추석이후 2~3회 하기로 했다. 제2공항에 대한 정부와 국회 소위 말하는 중앙여론은 어떤가?
= "중앙정부는 제2공항의 건설 필요성 논의의 시작은 제주도의 요구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존공항 확장보다는 다른 공항(제2공항)을 건설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입지 물색해서 현재 (성산)입지가 됐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기존공항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로 갈등이 시작돼서 정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재량이 없다. 차가 출발하면 우회전, 좌회전 쉽지 않다. 갈등이 심하고, 반대여론이 심해서 대통령께서도 도민동의 없이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는 도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정책이 선회돼 있다. 제주도민 합의안을 따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회도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기결정권을 갖고 끝장 토론을 통해 바람직스러운 안이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밀고 나가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접고, 제주 국회의원 세명이 개인적인 안을 접고, 도민사회가 결정한 그 안 하나로 밀자고 합의해서 준비하고 있다." 

- 눈길을 모으는 점은 끝장토론이 끝난 후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여론수렴 방식을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도 했다. 도민여론 수렴 방안에 대한 입장은?
= "사실은 우리는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대의정치는 의회를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대표하고 있다. 도의회가 결정하면 그게 도민의 여론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게 부족하다면 직접민주주의 방안인 주민투표가 있다. 다만 주민투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51대 49면 어떻할 것이냐. 현재 주민 합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어렵지만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 여론조사로 할 수 있다. 기준 정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주제다.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끝장토론에서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안은 도의회가 결정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주민투표, 세번째는 다수의 여론조사 평균이다."

-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제주지역 경제도 마비 상태다. 정부는 그린뉴딜로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최대한 세출예산을 40% 가까이 줄이고 있다. 도의회는 확장재정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 "당연히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 세출예산 축소하면 안된다. 빚을 내세라도 상당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제주도가 충분하다. 자산이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하다. 전체 자산 40% 빚을 내도 된다. 제주도가 지방채무가 없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확대재정을 해서 어려운 산업, 생활고 민생을 구해야 한다. 그와 별도로 특별한 뉴딜산업 동참해야 한다. 정부재정이 지역에 100조 이상 지역뉴딜로 들어간다. 제주도가 얼마를 가져다가 재정규모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돼야 한다. 제주도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확장재정하고 싶지만 제주도 입장에선 세수가 대폭 줄어든 측면이 있다. 
= "세수는 엄청 줄었다. 마사회 경마본부가 스톱돼서 1000억 정도 줄었다. 모든 업종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도 못내고 있다. 모두 어렵다. 하지만 세수가 줄더라도 세수에 맞게 세출하겠다면 안된다. 세출은 세수에 관계없이 확대가 아니라 확·확·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차산업과 관련해 해묵은 공약이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이다. 농림부는 찬성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6년째 제자리다. 도정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해상물류비 지원은 제가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물류비 지원한 사례가 없다. 기재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조건불리 직불제 도입하기 위해 농림부와 의견을 서로 조율해야 한다. 이건 논리가 된다. 기재부도 직불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농어촌뉴딜을 11월에 정부가 추진한다. 제주도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농어촌뉴딜에 대한 준비를 제주도가 철저히 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번째는 유통의 문제가 생산만큼 중요하다. 유통은 시간의 문제다. 가락동 농산물 중개상에 물어보면 제주도 농산물은 유통상 물류체계 때문에 불리하다. 항공과 해상으로 오는데 제시간에 가락동에 도매시장에 오는게 굉장히 부담이다. 1~2시간 차이로 손실과 이익이 난다. 이참에 제주와 육지간 해저터널에 대한 진정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 물류가 없으면 제주가 죽는데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다. 정부측에선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공론화 작업을 수년간 해봤으면 한다."

- 타당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해저터널 사업은 천문학적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현재 논의 중인 제2공항, 신항만 등은 모두 막대한 국가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여기에 다시 해저터널까지 가능하겠나?
= "해저터널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는 끝냈다. 도민사회가 해저터널을 하지 말자고 해서 접은 안이다. 하지만 그 방법 말고는 물류체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가격을 확보하고 지지하고, 도민자본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정시간 도착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해야 하는데 선박이나 항공 갖고는 안된다. 이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나 국회가 같이해서 진정한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 올해 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야 한다.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 

- 도민자치권 확보 방안으로 기초자치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다. 도나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이라도 먼저 하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특별자치 완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역과제가 아니다.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논의를 진행해 왔고, 무엇을 고민해 왔는지는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하다. 일단 기초자치 부활이냐, 두 번째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초자치단체가 2개냐? 6개냐? 부활한다면 시의회 하면 된다. 6개면 6개로 하면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선제로 하면 된다. 도민사회가 결정해야 하는데 도민이 누구냐?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해서 자기결정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많다. 국회나 행안부가 할 수 없다. 그걸 제주가 내놔야 한다."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제주도와 의회의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인가? 
"굉장히 아쉽다. 예산의 문제도 균형발전위원회 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이 있다. 제주계정 문제도 다뤄야 한다.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산적해 있다. 특별자치도 모델 고민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쉽다. 다른 곳들은 특별자치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우린 더 뛰어야 한다. 특별행정기관도 제주도에 권한이양을 해 줬다. 해보니 영 부족해 보인다. 거꾸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현안들만 봐도 도지사와 국회의원과의 협치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원지사와 자주 통화하거나 만나시나?
= "통화는 한두번 했지만 전혀 정책적 협의를 못하고 있다. 정책협의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세명 국회의원과 정책적 협의를 못하고 있다. 도지사에게 먼저 요청하기도 그렇다. 기획 집행의 책임 제주도에 있다. 도가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 원지사와 소통이 안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2018년 무소속으로 원희룡 지사는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선택 변화가 있을 때 도민에 사전에 알리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못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중앙정치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나 정치적 이슈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비 확보나 정부 지원으로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공직사회 일각에서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원지사께서는 제주도가 낳은 훌륭한 인재다. 보수당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다만 대권에 생각이 있고, 도지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 대권에 도전 한다면 한국적 현실에서 상당한 준비와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제주현안도 대한민국 못지 않게 종합행정으로 산적해 있다. 두 개를 다 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의 분명한 선택에 대해 도민의 동의와 도민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권을 선택하면 도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대권을 향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반대로 도지사 직무만 하겠다면 도민에게 맹세해서 업무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 명료하게 정리하면 대권도전하려면 도지사 역할을 사퇴하라는 것인가.
= "당연히 풍찬노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겠나. 저도 출마할 때 (모든 공직을) 사퇴했다. 작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 송재호 의원은 초선이다. 그리고 오영훈, 위성곤 두 재선의원이 있다. 상대적으로 초선이기 때문에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도 안좋다는 얘기도 들린다. 총선과정에서 오일장 유세 발언이 문제가 돼 검찰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도민사회가 송재호 의원을 바라보는 우려들이다.
=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보름 정도 쇼크가 와서 병원 다녀왔다. 지금은 잘 치료가 돼서 잘 회복했다. 그리고 저는 초선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중앙당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다. 당에선 다선급 대우를 해 준다. 그럴수록 국회에선 더 초선다워야 한다고 스스로 주문하고 있다. 발언을 매우 자제하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만들고, 특별회계를 개편해서 혁신도시회계를 만들고,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갈등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아주 중요한 활동은 해내고 있다. 일로서 도민께 입증하겠다."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할 때 감사원 감사 결과 13개월치 이른바 자문료를 부당 수령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 "부당수령은 분명히 아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자문위원장은 비상근이다. 회의 때 나가서 회의 주재하면 된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위원장들이 상근을 한다. 비상근인데도 상근하니 급여를 못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4개 부처에서 파견하고, 특히 3개 부처는 국 4개를 파견하고 있다. 74명의 공무원이 움직이는 집행부 성격의 위원회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상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가면서 제주대학교 교수직에서 휴직을 하면서 상근하게 됐다. 사실상 봉급이 없었다.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일종의 활동비를 보조해 준 것이다. 그것을 기재부와 의논해서 상근 형태의 위원장에게는 국가법령 안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반영해 줬고,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장 활동비 형태로 받았다고 해석하시면 된다. 부당수령이라면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보다 세밀하게 권고한 것이다. 봉급 없이 일한 것은 맞다, 부당하다면 환수했을 것이다. 다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세밀하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한 것이다."

- 총선 당시 대통령을 언급한 오일장 유세 발언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최근 검찰조사는 다 받았다. 검찰 조사과정은 모두 마무리됐고, 검찰의 판단 결론만 남았다." 

- 지난 총선 직후에도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선을 그엇음에도 계속 송재호 의원의 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제가 도당위원장이 됐다. 도당위원장은 도지사(선거)를 지향해서 당원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지원하고 협업을 책임지는 자리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사령관이 출마하면 되겠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그 후보 중심으로 민주당을 뭉치게 하고 도민을 함께 해서 지방권력 교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추석 명절 연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추석을 맞아 솔직하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태풍도 겪고 코로나19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도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우울을 겪고 있다. 이 시련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번 추석은 가족이 다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거나, 정도 나누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한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한다. 혹독한 시련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 한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란다." 

/ 대담=김봉현 편집국장, 정리=이승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