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과 이낙연, 제주를 보는 눈
[기고] 이재명과 이낙연, 제주를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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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10월 5일자 <제주의소리>에 소개된 본인의 ‘밥 먹엉 갑서’ 기고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대한 답을 이 글로 답한다. 

# 이재명의 눈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제주도 환경 보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해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민을 상대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한 '희망 대한민국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렵다. 제주도 역시 개발과 보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들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입도세나 관광세를 도입하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개발욕구도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다.”

“제주도의 입도세에 대해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1만원 이내로 하면 (타시도에서) 심하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 상태로 마구 파헤치고 있다면 망가질 것이다.”

“개발욕구 억제하면서 새로운 재원을 얻을 수 있는 입도세를 도입해야 한다.”

오래 전 이야기를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 제주 입도 환경세 재논의와 2022년 제주도 환경 자원 총량 시스템 구축, 제주 해저터널, 제2공항 건설 등 중차대한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같은 시기인 2016년 제주 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교수와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11월 4일 ‘제주환경 발전의 보전기여금 도입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제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관광객 보전기여금’ 찬성을 했다. 설문에는 도의원 및 정책자문위원 30명, 대학교수 30명, 언론계 30명, 관광업계 30명, 시민사회 10명,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 30명 등 총 16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관광객 증가 이유에 대해 70%가 ‘청정한 자연환경’이라고 응답했고 ▲저렴한 관광비용 15.6% ▲잘 갖춰진 관광인프라 10.6% ▲독특한 역사·문화 1.3%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증가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 효과로 42.5%가 도시문제(교통, 쓰레기 등)를 1순위로 꼽았고 ▲자연환경 훼손(35.0%) ▲사고·범죄 증가(13.8%) 순으로 응답했다. 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93.8%로, 반대(6.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여금 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처리비용 재원 마련이 52.0%로 가장 높았고 ▲자연환경 보전(23.3%) ▲고품질 관광지로 전환(11.3%) ▲저가관광으로 인한 제주발전 한계(10.7%) 순이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수준은 5000~1만원(34.4%) 사이가 가장 많았고 ▲2000~5000원(25.6%) ▲1만~1만5000원(21.9%) ▲1만5000~2만원(15.0%) 순이었다.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용도로는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2%로 과반을 차지했고 ▲관광환경 개선(22.5%) ▲자연자산 매입(13.1%) ▲자연해설사 등 일자리 창출(3.1%)이 뒤를 이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은 항공기·여객선 요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항공기·여객선 탑승권 구매 시 별도 요금 22.5% ▲특정 자연유산 입장요금에 포함 16.9% ▲관광지 입장요금에 포함 11.9%, ▲숙박료에 포함 10.0% 순이었다. 제주도민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8.1%로 찬성(21.9%) 보다 훨씬 높았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2%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22.5%)을 훨씬 웃돌았다.

# 이낙연의 눈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전남지사로서 전남-제주해저 터널 건설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해 7월 21일 전남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자신이 건의한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라고 강조했다.

비용 등의 문제로 논의가 주춤했던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은 최근 포스코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09년 교통연구원의 ‘호남 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따르면 해저터널은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 18㎞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85㎞ 길이의 세계 최장 해저터널을 뚫게 된다.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데 2~3년, 공사에만 8년 정도가 걸릴 전망으로,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2025년에 완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은 해저터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제주를 제2의 전남도로 예속(?)을 구상하는 것이다. 제주의 환경 파괴는 문제없고 오직 국가 균형 발전에 의한 전남도의 발전이란 명목으로 밀어 붙이는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낙연 대표는 집권당의 리더이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임을 감안할 때, 누구는 제주 안집에서 세상 돌아가는 정치 논리에 숟가락을 올려 호응하는 모양새로 물류 대량 운송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집주인은 어디에 가 있는가. 또 한양인가? 

제주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할 것 인가?

# 이문호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출신으로 일본 동경대 전자과(1990), 전남대 전기과(1984)에서 공학박사를 각각 받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서 포스트닥(1985) 과정을 밟았다. 이후 캐나다 Concordia대학, 호주 RMIT대학, 독일 뮌헨대학 등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1970년대는 제주 남양 MBC 기술부 송신소장을 역임했고 1980년부터 전북대 전자 공학부교수,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 이달의 과학자상, 해동 정보통신 학술대상,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상, 2013년 제주-전북도 문화상(학술)을 수상했고 2015년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됐다.

현재 감귤과 커피나무 유전자 DNA 결합을 후성유전자 현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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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20-10-08 10:54:59
해저터널 문제는 물자의 수송 외에, 항공 및, 해상 관광객의 분산과 비행기가 뜰 수 없는 환경에서 뭍나들이가 가능해 지는 순기능이 있다. 물론 충청권과 호남 분들의 제주 나들이가 편리해져 제주에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역기능도 있다. 이런 부작용은 입도세 등으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220.***.***.179

김태영 2020-10-07 20:39:49
8년이 걸리는데 2025년 완공이 가능? 기사는 소리나는데로 쓰지 마시길
10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