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더 가혹한 장애인, 코로나19 사태에도 되풀이”
“재난에 더 가혹한 장애인, 코로나19 사태에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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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코로나19 장애인의 삶' 토론회 개최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장애인 인권 이행방안' 토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통받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현실이 토론회를 통해 다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장애인 인권 이행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됐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국가의 거리,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강경균 제주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김태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사무처장,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전 국장은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지만 장애인의 재난 불평등은 오래도록 되풀이 돼 온 역사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장애인의 본래적인 건강 상태나 장애 특성에서 오기보다 그에 앞서 장애인에게 알맞거나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재난대책과 관련 사회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초창기, 수어나 자막도 없이 발표되는 정부 및 지자체 브리핑이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방해했고,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민간 장애인 단체 및 후원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때를 예시로 들었다. 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에게 간호인력 이외 별도의 생활지원 인력 지원이 없었으며, 퇴원 이후 자가격리 중에도 활동서비스 제공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각종 지침을 통한 생활 통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서적 불안 및 고립감이 심화됐다고 했다. 외부인과의 소통 및 교류 기회가 억제됨에 따라 발달기회를 박탈당하고, 장애상태가 퇴행되는 등 피해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단시설 환경, 지원서비스, 교육 분야에서의 영향 이외에도 고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인도주의적 맥락 등 폭 넓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애인의 건강권, 시설생활, 지역생활, 자립생활, 교육권 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해 온 개별 지침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 각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맞지 않는 시의성, 명확하지 않은 국가 책임성,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로 드러난 만큼 장애인의 삶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험과 실태를 다룬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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