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제주자치경찰 유지 ‘긍정’…“이원화 필요”
김창룡 청장, 제주자치경찰 유지 ‘긍정’…“이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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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과 오영훈 국회의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 청장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현재 개정 법률안대로는 제주자치경찰이 폐지될 위험이 있다. 법안 심사과정서 부칙 등을 통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주문에 “알겠다.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실적 문제로 지금 당장은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김 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지금 국가재정 여건상 이원화 모델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원화 모델은)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오 의원은 질의 과정서 “법안 검토 과정서 현재 자치경찰로 파견된 경찰 인력도 존치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김 청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오 의원은 “제주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 필요에 따라 2006년 만들어져 14년간 치안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제주안전지표를 보면 각종 사고 통계가 전국 평균보다 나은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경찰 이원화 모델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주자치경찰 존치는 선도적 모델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의 긍정적 답변이 제주자치경찰 현행유지와 더불어 향후 경찰 이원화 분권을 대비한 계속적으로 시범적 모델로서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7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서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방안이 결정되면서 존치 문제가 불거졌다. 발표 직후 제주 각계각층서는 자치경찰 제도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연이어 쏟아지기도 했다.

일원화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은 사실상 제주지방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외청 독립 기관의 지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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