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6조1000억원을 투입, 4만4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7월14일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신규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마련됐다. 

발굴된 신규과제에 대한 내부토론 및 연구원 등 의견수렴, 도의회와 TF를 구성하고 과제 협의 단계를 거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들을 확정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까지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와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그린뉴딜에 4조9000억원(국비 3조1000억, 지방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3만784개를 창출하고, 디지털뉴딜에 9000억원(국비 6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을 투자해 1만795개의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에 3000억원(국비 2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자해 2633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그린뉴딜 핵심과제로 제주도는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특례를 허용받고, 용암해수·생약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린뉴딜 선도지역 핵심으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꼽았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내용이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중단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와 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와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2030년 내연차량 신규등록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제주로 들어오는 관문인 공항을 연결한 그린웨이(Green Way)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자전거·기타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내 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저탄소 전환 중인 제주 그린뉴딜 성과를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공표하는 자리로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로 교통, 치안, 재해·재난관리, CCTV 등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데이터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 지역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푸드플랜'도 수립한다.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춰 실증성이 높은 제주를 드론 사용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과 드론 기반 물류배송 등 5G 드론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안전과 치유, 상생으로 극복하는 안전망 강화도 추진된다. 핵심과제로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한만큼 내년에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 공모사업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의 경우 2021년 중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사업예산에 반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예정이다.

'제주형 뉴딜'이 종합계획 수립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의 목표도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대전환"이라며 "제주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의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그린뉴딜은 제주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대립형으로 제주도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제주미래 먹거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10일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주미래 공동 준비를 합의했고, '제주형 뉴딜 TF'(공동단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