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학생인권조례 제동에 분노한 학생들에 대한 반론
[기고]제주학생인권조례 제동에 분노한 학생들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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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등 학생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지난번 발의된 조례의 내용을 보고 필요를 주장하거나 의회를 비난하는 거라면 마냥 환영한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조례 내용을 보고도 통과되지 못한 책임을 의회에 따져 묻는 거라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학생주체의 열의나 열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항별 내용을 보면 교육행정과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찾아보기 어렵고 학생의 권리는 규제와 제한된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의 발의 과정에서 학생주체들이 참여(?)하고 만든 내용이라면 다시 준비를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가며 내용을 채워야 할 정도로 지금의 것은 형편없어 좋은 평가는 하지 못하겠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발의된 조례에 학생들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각 항목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의미를 이해한 속에서 준비한 것인지, 이 조례로 학생들의 권익옹호가 가능하다고 여기는지, 학교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자신들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여기는지도 궁금하고, 학생주체들은 정말 이 내용의 조례가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학생주체인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다.

왜 이 글을 쓰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 조례에서 문제라 여기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본다. 
물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고 궁금한 것이다.

학생주체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조례 통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여 지고 그 참여는 조례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거나 혹은 조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드러나는 안타까움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질문의 형식으로 반론을 제기해 본다. 

우선 조례1조에서 교육기본법12조와 13조를 법적 근거로 들었는데 12조3항은 학생인권을 위한 항목으로 적절한지와 13조는 부모에 해당하는 조항인데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근거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12조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조례3조1항에서 학생인권은 기본권이라 천명하고서 2항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헌법(37조)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그 제. 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교육목적상’ 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학생이 참여한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조례 18조2항의 경우 다른 기본권조항을 제한하고 있어 독소조항이라 할 수도 있다. 한 개의 조항이 다른 조항들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는지도 궁금하다.

다른 내용들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하며 학생주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이 내용들이 학생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여기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학생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앞장서서 무언가 하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지한다. 하지만 참여라는 건 자신들의 행동, 생각에 대한 확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필요의 정당성만 가지고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라 본다. 필요를 충족하는 충분조건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여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주체인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답변을 주면 좋겠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서 하나의 생각에 다른 생각이 더해지는 과정이라 보면 좋겠다. 의회나 어른들에 대해 공개적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분노를 표현했으니 대답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는 어떤 현안과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 제언 등 자유로운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오피니언(opinion)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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