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7년차 원희룡 도정’ 행감 예리할까?
제주도의회, ‘7년차 원희룡 도정’ 행감 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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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제388회 임시회 돌입…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예고

 7년차로 접어든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막을 올린다.

재선에 성공한 뒤 임기 반환점을 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정책을 견제·비판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험대인만큼 행정사무감사 강도가 어떨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7일 회기로 제38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 변동 및 19~20일 제주 제2공항 끝장토론회 일정 등을 감안, 30일까지 회기가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의 코로나19 대응능력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간보조금 삭감 등 세출구조조정 논란 속 정책대응 및 예산투입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끝장토론을 앞두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비롯한 각종 갈등 현안과 인건비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 갈수록 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 및 차고지증명제, 가축분뇨 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각종 정책들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도민설명회 개최로 수면위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국면 극복 및 대전환시기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계획을 둘러싼 송곳 감사도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제주도가 표명한 긴축재정방침에 대해 좌남수 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확장 재정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11월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질지 가능성도 높다.

좌남수 의장은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히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제2공항 문제, 환경보전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새해 예산안과도 연계시켜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건심사에서는 9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 지역화폐 조례안처리 여부와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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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돌하루방 2020-10-12 19:48:59
강도높여 감사를 한다고 누가 믿니?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뻔한 보여주기식 감사
22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