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추진중인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노조도 이를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영버스, 하수처리시설, 환경시설, 주차시설 등 4개 분야를 위탁 관리하는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공직 내부에서는 시설공단이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재원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직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반대 운동에 공무원노조까지 지원에 나섰다.

노조는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국 최하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인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에 투자할 재원조차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담보하지도 못할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내국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체 지방교부세의 3%를 배분 받는 제주의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돼 그 어느 때보다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과거 노동환경의 유연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분야 위탁 경영만이 해법인 양 모든 지자체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때가 있었지만 각종 채용비리와 시설관리 부실, 방만 경영 등 운영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공단 설립 시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며 "투명한 공단 임직원의 채용에 대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앞서 제기한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해당 시설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적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라며 "공단으로의 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정원은 과원이 되고 공단은 부족한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시설공단 설립의 실익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 시설공단의 설립은 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처리해야할 사안이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교통, 환경, 쓰레기 등의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해 추진하기 보다는 도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