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지역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들까지 제주 시내면세점 허용 결정 철회를 요청해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대표 이갑주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 이하 연합회)은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국 소상공인과 나아가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앞으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추가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 마련이 부대 조건으로 달렸지만,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삶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서도, 기획재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을 허용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면 입국 금지돼 전멸했고, 국내 관광객들도 연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주도 전체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제주도 시민단체,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까지도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기재부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온 제주도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인 현재까지도 기재부는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 시내면세점 허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합회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시내를 비롯해 10만여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제대로 방문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만 찾는 현실에서 또 다시 대기업 면세점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면세점만 이용하는 현실을 넘어, 제주도 소상공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제주도에서 다시 쓰이며 제주도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지난 4월 폐업했고, 나머지 시내면세점 2곳마저 -90%대 매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또다시 시내면세점을 허가한다면 반경 2km 안에 3곳의 시내면세점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며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면세점에 또 하나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제주도는 평년 하루 평균 40여개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데 반해 올해는 하루 평균 60개 수준으로 폐업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내면세점이 모여 있는 신제주 지역의 폐업률은 2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재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4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박인철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제주 시내면세점 허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