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행정사무감사] 김희현 "택지개발 용역만 두차례"...고윤권 "내년 2곳 타당성 검토

김희현 의원과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김희현 의원과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원희룡 도정의 택지공급 약속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원희룡 도정은 택지공급 용역만 2차례나 했지만 6년째 약속을 어기면서 자연녹지가 난개발로 잠식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4일 오전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원희룡 도정이 약속했던 택지공급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희현 의원은 "2015년부터 공공택지개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까지 검토중에 있다"며 "당시 원희룡 지사는 택지개발 후보지를 늦어도 2017년까지 발표하겠다고 했고,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6년째 공공택지개발은 검토만 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이 안되다보니 자연녹지에 우후죽순으로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택지개발이 안되면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환경도 파괴되지만 도시관리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연녹지에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 도로를 넓혀달라는 민원과,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 공원과 학교를 지어달라며 민원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도시계획이 잘 안되다 보니 도시비용은 엄청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 지난 2015년부터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공동건축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점을 인정한다"고 수긍했다.

고 국장은 " 지난해에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제주시내권이나 서귀포시내권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공급이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로 주택이 많이 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녹지의 난개발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 택지개발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연구용역에 2억8000만원을 쓰고 용역을 완료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 택지개발 의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국장은 "택지개발 의지가 있다"면서도 "지금 도내에 미분양 주택이 많다. 민간에서 연간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인구증가폭이 감소하다보니 그렇다. 미래세대를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용역을 완료하고도 택지 개발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이렇게 해선 안된다. 난개발 책임 통감해서 택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내년 택지개발 후보지 2개 지역에 타당성 검토를 우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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