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논란’, 도민여론 수용 할까?
국감장 달군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논란’, 도민여론 수용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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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박인철 제주소상공인회장 출석 시켜 여론 청취..."시내면세점 철회 촉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부가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제주시내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허용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논란을 따졌다.

이 자리에는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주도내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제주지역에 면세점이 추가로 허가된다고 해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역경제 상황을 질문했다.

박인철 회장은 "제주는 지리적 특성으로 총 사업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다. 제주 인구 전체 70%가 직간접적으로 소상공인과 연관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주는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다.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되는 소상공인이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시내 면세점이 생긴 이후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에는 더 증가해 하루에 60개꼴로 폐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그러자 우 의원은 "그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 제주도민들과 소상공인 반응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기재부의 답변에 도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특허 철회를 촉구하자 기재부는 '신뢰도 하락과 시장경제 혼란을 초래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신규 면세점 주변의 순수 제주도민 소상공인은 지가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다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중국자본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소상공인은 길거리로 나앉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주도와 도의회 등 제주도내 대표 기관들과 신규 면세점 허가를 반대했다는 설명도 덧붙엿다. 관계기관이 상인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도 "어떠한 답변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신규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성, 시장전망 등 업체선정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주는 사업성이나 시장전망이 없어보이지 않나. 시내면세점 3곳 중 한 곳은 폐업하고 2곳은 매출이 급감해 휴업을 했는데, 추가 허가를 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신세계가 시내면세점에 뛰어들어 2022년 개장을 목적으로 건물과 부지까지 구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올해 6월달에 포기했다. 20억원의 토지 구매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포기한 것"이라며 "신세계도 안된다고 본 것인데, 한 달 후에 대기업 면세점 허가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엿다.

답변에 나선 노 청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주도 여론도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윤후덕 기재위원장 역시 "가뜩이나 있는 면세점도 폐업하고 휴업하는 판에 추가로 면세점을 더 지정하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면세점이 제주도민들의 토산품을 파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세청장은 참고인의 진술과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도민사회 일각과 면세업계에선 관세청이 특정 대기업의 제주시내면세점 진출 계획과 맞물려, 도민사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다름 없는 신규 특허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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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2020-10-18 17:10:23
나라의 정책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니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맞지 아니하다. 제주 소상공인인 나는 면세점이 신제주가 아닌 구제주나 서귀포에 생겼으면 한다. 노형동 연동의 지역상인들은 100이면 100 면세점 덕분에 먹고산다고 입을 모은다. 도대체 지역상권을 죽이고, 제주도민이 반대한다는 데이타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심각한 일이다. 면세점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이 팩트이다. 제주투데이의 기사를 찾아보면 지역상인들 수십명에게 면세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이 있다. 참조하기 바란다.
125.***.***.90

이해 불가 2020-10-15 00:42:48
면세점=고급품 판매
소상공인=저가품 판매
뭐가 부딪힌다는거지?
222.***.***.189

발전생각 2020-10-14 20:39:56
대기업에 면세특혜가 문제라고만 하지말고,지역사회에 환원을 어떻게할지를 논의하는게 낳지않나?? 지역소상공인이랑 면세점판매랑 엄연히 다른데,솔직히 면세점 활성화되면 제주 관광호텔이나 식음료쪽은 더 장사가 잘되지않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까,그걸 잘 활용해서 사업을 꾸려나가야지!!! 머하는 사람들임?? 밥그릇싸움 그만하고 제주도 발전 생각들좀 하세요
125.***.***.163

제주망신 2020-10-14 19:53:30
소상공인 연합회 사실만 주장 하세요
제주의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도 면세점때문
이란 논리는 거시기 하고요 ...신세계면세점 부지 매입 포기는
귀하들의 반대 때문 이라는 여당 여원의 주장!! 정보 제공 제대로 해주셔야죠...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누가 의원에게 엉터리로
전하여 ㅋㅋㅋㅋ
소상공인회 주장대로 되면 기존 대기업 면세점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겠죠...기존 대기업 면세점과는 사이가 엄청 좋은 관계
인 모양 입니다...ㅋㅋ
59.***.***.67

돌하루방 2020-10-14 18:15:08
대기업하고 관세청의 합작으로 철회 안한다에 한표 하여간 뒷돈들 쳐먹을라고들 지랄들을 한다
2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