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박인철 제주소상공인회장 출석 시켜 여론 청취..."시내면세점 철회 촉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부가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제주시내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허용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논란을 따졌다.

이 자리에는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주도내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제주지역에 면세점이 추가로 허가된다고 해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역경제 상황을 질문했다.

박인철 회장은 "제주는 지리적 특성으로 총 사업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다. 제주 인구 전체 70%가 직간접적으로 소상공인과 연관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주는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다.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되는 소상공인이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시내 면세점이 생긴 이후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에는 더 증가해 하루에 60개꼴로 폐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그러자 우 의원은 "그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 제주도민들과 소상공인 반응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기재부의 답변에 도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특허 철회를 촉구하자 기재부는 '신뢰도 하락과 시장경제 혼란을 초래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신규 면세점 주변의 순수 제주도민 소상공인은 지가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다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중국자본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소상공인은 길거리로 나앉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주도와 도의회 등 제주도내 대표 기관들과 신규 면세점 허가를 반대했다는 설명도 덧붙엿다. 관계기관이 상인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도 "어떠한 답변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신규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성, 시장전망 등 업체선정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주는 사업성이나 시장전망이 없어보이지 않나. 시내면세점 3곳 중 한 곳은 폐업하고 2곳은 매출이 급감해 휴업을 했는데, 추가 허가를 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신세계가 시내면세점에 뛰어들어 2022년 개장을 목적으로 건물과 부지까지 구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올해 6월달에 포기했다. 20억원의 토지 구매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포기한 것"이라며 "신세계도 안된다고 본 것인데, 한 달 후에 대기업 면세점 허가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엿다.

답변에 나선 노 청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주도 여론도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윤후덕 기재위원장 역시 "가뜩이나 있는 면세점도 폐업하고 휴업하는 판에 추가로 면세점을 더 지정하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면세점이 제주도민들의 토산품을 파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세청장은 참고인의 진술과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도민사회 일각과 면세업계에선 관세청이 특정 대기업의 제주시내면세점 진출 계획과 맞물려, 도민사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다름 없는 신규 특허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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