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매수실적 부진, 산림청 노력해야”
“제주 곶자왈 매수실적 부진, 산림청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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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감 자료 발표...“산림청 소극적 활동, 적극 노력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희귀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 종이 분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산림청이 추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곶자왈 매수계획대비 실적은 2016년 44.8%에서 2017년 23%, 2018년 20.2%, 2019년 0.6%로 급감했다.

산림청은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기대 심리 등으로 토지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해 매수에 어려움에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세는 둔화하는 모양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제주도 기준 2016년 27.77%에서 2017년 19%, 2018년 17.51%, 2019년 10.7%에 이어 올해 4.48%를 기록했다.

더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등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다. 

유관기관 간담회 1건은 산림청과 제주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등 기관이 ‘곶자왈 사유림 매수 활성화 방안 및 매수임지의 관리방향’ 등을 논의한 간담회로 2017년 12월에 개최됐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를 통해 체계적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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