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4개 시민단체·정당 “학생인권조례 10월 중 제정하라”
제주 24개 시민단체·정당 “학생인권조례 10월 중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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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책임 회피시 의장 직권 상정해야"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회기 중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고입과 대입으로 이어지는 경쟁교육 속에 학생들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고 성적을 빌미로 관행처럼 남아있는 부당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교육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교총이 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위원회는 조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심사 보류했다"며 "지난 7월에는 조례안 상정을 미뤘고, 9월에는 교육청에 책임을 더넘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교육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교육위원장 부공남 의원 역시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에 관해 사과하기보다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10월 회기에 반드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례안을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위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학생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직권 상정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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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보편적 권리 2020-10-18 11:32:38
인권은 누구나 보편적 권리인데
뭐 이렇게 나눠서 뭐 하자는 것인지
분야별로 직종별, 직업별, 사람별, 연령별, 지역별로 모두 구분해서 인권 만들어야 하는 건지
211.***.***.28

자유민주주의 2020-10-17 00:32:42
학부모도 교사도 제주도민8880명이 반대함에도 다수결의 원칙도 무시하고 떼만 쓰는 소수집단들....이제는 드디어 퀴어활동가도 나오시고....정체를 드러내시네요....절대 안됩니다!!!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학교에는 기웃거리지 마십시오!!!학생인권조례없어도 체벌금지법도 있고 학교교육활동보호조례로 학생권리와 인권 잘 보장되어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시고 원래.하시던일들 하러가세요~~~
221.***.***.185

어유댓글들 2020-10-16 18:56:25
ㄹㅇ공부 안하는거 티 난다야;; 느그 교회 단톡에서 정리해준 요약본 말고 니가 도의회 들어가가 진짜 조례 내용 처 읽어봐라 수준낮은 것들아 나이 처먹고 하는게 익명 뒤에 숨어서 거짓정보 유포라니 ㅉㅉ
118.***.***.197

도민 2020-10-16 16:41:22
주로 육지서들어온 전문데모꾼들인 녹색당들같은디~~
14.***.***.27

허울좋은 소리 2020-10-16 16:38:59
학생인권은 말은 좋지. 얼마나 그럴듯해. 70-90년대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정말 박수치고 환영했겠지만 현재 시대에 학생인권?? 인권이 특정대상에게만 적용되는건가? 학생인권조례는 그 조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제점이 상당함을 알수 있음.
11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