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제주4.3 잘못 인정하고 주체로 나서라”
“정부·국회, 제주4.3 잘못 인정하고 주체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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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16일 오후 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정부가 책임지고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3유족청년회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는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과 생존 희생자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70년 전 증거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주의 중심인 사법부 재심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4.3유족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에 대해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시각서 명예회복과 구제를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며 “비합법적 계엄령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부인당한 채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개별 유족과 생존 희생자가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라는 진영 장관과 법무부 태도는 제주4.3 해결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주체는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대통령, 국회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역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유족청년회는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잘못된 법 집행과 국가권력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며, 명예회복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갖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그에 맞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주4.3의 국가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면서 “정부 입장이 전향적이지 않거나 국회 논의가 부진할 경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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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020-10-18 14:16:28
학살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게 불만일 수 았다.
어떤 군인과 그 자손은 사람들을 원없이 죽인적이 있다고 자랑한다. 사람 죽인 것이 자랑할 일인가?
그것도 민간인을!
양민학살로 훈장도 받고 유공자가 되고 연금도 받고. 사망한 경우는 2계급 특진도 했다고 한다.
당시는 상부의 명령에 의해 학살자로 참여 했겠지만 평화시대를 사는 이 시점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무자비한 학살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어린시절 역경의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 노령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유족들의 한 을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데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안을 통과 해야 한다.
223.***.***.246

제2연대12기생 2020-10-18 10:51:16
1. 제주4.3사건 때 고등 군법회의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형을 집행했다는 미군정보고서도 3 곳이나 남아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실무자이며 후에 5·16이후 13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고원증씨의 증언도 남아 있다.
2.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한다- 이것은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에 활동하여 산에서 김일성장군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인공기게양, 적기가 부르는 것, 또 남로당읍면위원회의 마을 자위대 활동으로 마을 우익단체 사람들에게 살인, 가옥 방화, 식량·의복 약탈 등 한 행위를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182.***.***.228

시민 2020-10-17 09:22:12
군사 불법재판에 의해 희생 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
국회에서 법개정 통해 억울 함을 풀어줘야 한다.
무고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군경과 이들의 과오를 개선하고 해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힘쌔고 귄력이나 폭력이 있다면 무고한 도민들을 죽인 것을 합리화 해도 되는가?
4.3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4.3유족들을 폄훼하는 일부극우론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223.***.***.122

유족 2020-10-17 09:15:36
학살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게 불만이겠지.
양민학살로 훈장도 받고 유공자가 되고 연금도 받고.
그러나 그들의 무자비한 학살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어린시절 역경의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 노령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유족들의한 을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하지 말고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223.***.***.122

제2연대 12기생 2020-10-16 20:31:05
1. 현재와 같은 사법적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 혼란기에 있었던 군사재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2. 국가기관이 작성한 군법회의 결과 ‘수형인명부’가 남아 있고 다만 재판기록은 6·25한국전쟁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 면서 기록이 멸실되어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3. 현재와 같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한 군법회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법회의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며 시대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의 잣대로 군법회의 자체를 전면 무효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8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