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실시고시를 내고 7월중 착공할 것임을 언론에 발표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그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합리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6월 23일 환경청에 탄원서를 제출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기간을 연장시켰고, 7월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미디어제주>와 <KBS제주>가 심층취재로 우회도로 계획이 ‘투자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알아내 도 건설과에 질의했다. 그 일로 도가 투자재심사 절차를 밟느라,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김태엽서귀포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해, 반대가 없어 착공 가능한 구간만이라도 속히 시행하라는 망언을 했다. 4.2km 전체 차로 신설 자체에 반대하고 이미 도가 매입한 차로예정지를 선형의 녹지공원으로 만들라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서귀포시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반대가 없는 구간‘이라니, 김태엽시장에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도, 언론의 보도문을 읽는 눈도 없단 말인가. 반대가 없으면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건가?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서귀포시가 10월 5일자로 낸 공고내용이다.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에서 6차선 직선차로를 낼 부분을 남겨 두고, 나머지 잔디광장에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실제 이용 상황을 파악할 성의가 없는 탁상행정이요, 폭력행정에 다름 없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은, 문화원과 바로 인접한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이용자들과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날마다 활용하는 햇빛놀이 학습 공간이자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간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제주전역의 유아들이 이곳 서귀포까지 와서 이용한다. 이처럼 그 자체로 충분한 효용을 발휘해 온 공간을 왜 ‘어린이공원’으로 한정해 아쉽지도 않은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가.

6차선 광폭 도로변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 매연, 소음 속에 어린이들을 놀게 하겠다는 건가. 차량이 지나는 6차선에 면한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 시민, 학생들의 학습 문화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도로와 공원으로 현재의 주차장이 사라지면, 시설 이용자들이 어디에다 차를 세울 것인가. 6차선 도로가 나는 순간 현재의 교육문화시설들은 감옥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미래세대의 놀이학습과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공간을 없애가며 만들어야할 도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8월 <서귀포시연합청년회>가, 감귤 수확철에 서귀포 도심지 교통체증이 심하니 도시우회도로를 얼른 만들어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새 도로를 만든다고 차량정체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계획한 도로를 개설해봐야 유아교육진흥원, 동홍초 같은 교육기관 앞에서 30km 속도제한으로 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6차선 광폭도로가 생기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 차량 이동속도가 거의 빨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미디어제주>의 김은애 기자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생기면 사업구간 교차로 더 혼잡해져”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8일자 기사에서 내놨다.

일호광장 일대 도심지 차량정체 해소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신호체계와 보행자 통행체계의 개선이다. 원형의 조경시설 지점에 보행자가 모이도록 해 보행자의 횡단 횟수가 줄도록 하고, 그에 맞춰 신호체계를 바꾸면 혼잡과 불편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또 하나는, 서귀포 도심지 내에서의 이동은 최대한 걷기를 유도하고 통행차량과 주차장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시내 주차장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량속도를 30km로 제한해 파리를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의 도시로 만드는 걸 공약으로 내걸어 몇 달 전 시장에 재선됐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 코로나팬데믹 시대의 교통정책이다. 마지막 하나는, 양적 관광을 질적 관광으로 바꿔 관광객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렌트카들이 그렇게 많이 일호광장을 지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렌트카 타고 순식간에 이리저리 이동하며 탄소만 배출하는 관광, 저가항공 타고 온 싸구려 단체관광객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에서 제주를 구해내야 한다. 그러면 감귤 수확철이라 한들 차량정체가 일어날 일이 없다.

제주는 이미 과잉관광 상태가 된 지 여러 해이고, 그로 인한 오폐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하수는 수위가 낮아지고 오염됐다. 교통량이 늘어 복잡하고 불편하며 매연과 소음 속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청정제주는 옛말이 되었다. 코로나 덕분에 지난 봄 간만에 미세먼지 적은 공기를 마셨을 뿐, 그 전까지는 서귀포조차 공기청정기 없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다. 이런 판국에 차로를 신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관광객을 천만 정도로 줄여 렌트카 이용객을 줄여야 제주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천만으로 줄인 관광객 1인당 입도세를 2만원씩 받아 조성되는 연 2천억원을 제주의 자연생태 복원기금으로 쓴다면, 제주의 가치를 되살릴 뿐 아니라 교통체증, 쓰레기오폐수, 지하수고갈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다. 빤한 해결책을 놔두고서 도로개설이나 확장, 저가 관광객 유치, 제2공항을 비롯한 각종 난개발로 토건업자 배나 불리는 짓을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그만두어야 한다.

김태엽 서귀포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난개발행정을 거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비록 임명시장이라 하나, 원희룡 도정의 폭력행정을 뒷받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 시대의 도시교통정책이 어때야 하는지를 성찰하라. 미래세대가 살아갈 도시를 근시안적 개발로 망가뜨리지 말고, 멀리 보는 행정을 펼치라.

2020. 10. 15.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