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공동기획] ⑤친환경농업 정책 현황과 과제

제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차산업, 그중에서도 농업은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주 농업 생태계에도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 흐름에 주목을 받는 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친환경농업이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제주의소리·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와 (영)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연합사업단은 농업과 친환경 먹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동 기획보도에 나선다. <편집자주>

 

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를 보호하고, 농약 잔류물이나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부터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또 친환경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비교해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의 면역력 증진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친환경 농업 정책은 아직 친환경 농가 육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의 친환경 농업 정책은 지난 2004년 7월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출발해, 2009년 11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조례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제주도의 친환경 농업분야 예산은 국비 93억3300만원과 지방비 208억1700만원 총 301억5000만원으로, 6조원에 이르는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예산이 행정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친환경 농업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것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업 분야 예산의 3분의1 가까운 98억원의 예산이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비인가대안학교의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유통망과 구축과 고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위주로 공급되던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집과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했고,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경로당 등 행정이 지원하는 각종 공공시설 급식으로까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공공급식 영역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확대된다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공급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도 과제로 남아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같은 품목의 일반 농산물과 비교해 생산 단가가 비싸고, 유통 기한도 짧아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농약을 쓰지 않는다' 정도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동관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단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아무리 생산해도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부담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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