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제량 "제주도 3차례 사퇴 압력" 참고인 답변...원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제주 조천읍 선흘곶자왈 인근에 사업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 조천읍 선흘곶자왈 인근에 사업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찬반 갈등이 심각한 조천읍 선흘리에 들어설 계획인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제주 미래 청정과 공존에 맞는 것인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수공통전염병 우려가 있는데 제주에 서식하지 않는 맹수를 포함한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에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감장에서 밝혀 주목된다.

사실상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도정 차원의 ‘반대’ 내지 ‘문제 제기’ 입장을 공식 밝힌 것이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고제량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행정의 사퇴 압력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는 20일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4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고제량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고제량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다 제주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도 제주시와 제주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람사르습지도시위원장을 맡은 지 7개월만에 올해 7월 사퇴 종용을 받았다”며 “제주도로부터 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올해 4월 제주시 과장이 찾아와서 그만뒀으면 하는 압력을 가했고, 4월에는 담당 계장과 주무관이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6월에는 박경수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이 규정을 만들면 모든 위원이 교체된다고 또 다시 압력을 가했다. 그 외에도 전화로도 몇 번 사퇴의사를 물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고 위원장이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면서 행정에서 사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계획한대로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규정을 바꾸면 동물테마파크 찬성하는 입장 위원들로 구성되느냐”고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그럴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2017년 사업자가 대명으로 바뀌면서 6여년만에 재개됐다”며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데 변경협의로 넘어갔다. 왜 그런가”라고 원 지사에게 질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동물테마파크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냐 변경협의냐를 놓고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협의로 결정 했다”며 “환경영향평가로 쟁점을 찾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맹수들이 들어가 있는 동물테마파크가 제주의 청정환경과 제주가 가고자하는 미래인 청정과 공존에 맞는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수공통전염병 문제가 있는데 제주에 서식하지 않는 맹수들을 허가 하는 것이 제주에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 지사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새롭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곧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이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다시 되묻자, 원 지사는 “행정 절차를 떠나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고제량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장에 대해 세차례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며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는 관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주먹구구 운영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는데 순리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제주도는 행정절차를 모두 통과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날 원 지사의 국감 발언으로 동물테마파크 역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행정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사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고제량 위원장은 한때 행정으로부터의 외압을 이유로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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